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시 ㆍ 도지사
- 행정자치부장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대통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의 제출 기관을 묻는 문제이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전에 착공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는 공사 착공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념 한 쪽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착공신고·부분완공검사·행정처분·성능위주설계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문제는 착공신고의 제출처, 부분완공검사, 행정처분기준, 성능위주설계 설계범위,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의 숫자와 기관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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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는 공사 착공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전체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할 때 그 일부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는 부분완공검사다(부분사용검사는 건축물 부분사용승인 관련 별개 제도).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감리업의 세 종류이고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며, 등록증·등록수첩 대여는 금지된다. 감리원은 소방시설감리업에 소속된 기술자로서 감리능력이 있는 자다.
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하여 공사업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행정처분기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1차부터 등록취소다. 부정한 방법 입찰, 보고·자료제출 명령 위반,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는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인 유형이고, 감리의 시정·보완 요구 불이행은 다른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설계범위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공항시설, 연면적 10만㎡ 초과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 제외),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아파트 등 제외),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이다.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국가기밀 누출 우려가 있는 장소(정보기관 청사·교정관련시설·국방 관계시설)와,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따로 정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지상 노출 가연성 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0t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노유자·수련·운동·숙박·창고시설 및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호스릴방식 소화설비 설치 대상은 기준에 없다.
예제
기관 문제는 「현장 절차(착공신고·완공검사)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록은 시·도지사」로 가른다. 검사 용어는 「공사를 마친 + 준공 전 = 부분완공검사」로 짝짓고, 존재하지 않는 용어(부분용도검사·부분준공검사)는 즉시 소거한다. 수치 문제는 이상/초과 표현을 한 글자씩 대조한다(「10만㎡ 초과」를 「이하」로 바꾼 선지가 정답). 행정처분은 「거짓·부정 등록 = 1차 등록취소」, 「입찰·보고·출입검사 위반 = 영업정지 3개월」로 묶는다.
대표 기출 3문항
다음 중 소방시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업에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이 있다.
-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에 소속된 기술자로서 감리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소방시설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소방시설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감리원이란 소방시설감리업에 소속된 기술자로서 감리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 소속이라고 서술한 선지는 잘못되었다.
감리원은 소방시설감리업 소속 기술자이지 소방시설공사업 소속이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부분용도검사
- 부분완공검사
- 부분사용검사
- 부분준공검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전체 준공 전 부분사용이 필요한 완성 부분에 대해 신청하는 검사의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 공사를 마치고 전체 준공 전에 그 부분의 사용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검사를 부분완공검사라고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전체 준공 전 부분사용이 필요한 완성 부분에 대해 받는 검사는 '부분완공검사'이다.
자주 묻는 물음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공사 착공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나 중앙부처 장관은 공사업 등록·감독 계통의 기관이지 착공신고 수령기관이 아닙니다.
- 전체 준공 전에 일부분을 먼저 사용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나요?
- 부분완공검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친 경우 그 완성 부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부분사용검사는 건축물 부분사용승인 관련 별개 제도입니다.
- 성능위주설계의 설계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면적 3만㎡ 이상인 공항시설, 연면적 10만㎡ 초과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 제외),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아파트 등 제외),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입니다. 「10만㎡ 이하」처럼 표현을 바꾼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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