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문제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 소방대장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권한 열거, 소방업무의 응원 절차, 벌칙 수위 그룹 나누기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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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정하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은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금융업소 밀집 지역은 불연 구조 건물이 많고 가연물이 적어 지정 대상이 아니다.
소방대장의 권한은 화재현장의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사람 구출이나 연소 방지를 위한 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처분, 소화를 위해 소방용수 외의 수원(댐·저수지 등)을 사용하거나 수도 개폐장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모두 현장 진압·구조를 위한 조치다. 화재의 원인 및 피해에 대한 조사는 소방서장 등이 담당하는 사무이고, 소방박물관·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시책이라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의 공통 권한으로는 주민에게 구출과 진화를 하게 하는 동원, 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 사용·처분, 출동을 방해하는 주차·정차 차량과 물건의 제거·이동이 있다.
소방업무의 응원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파견된 소방대원은 요청한 쪽의 지휘를 받는다. 경비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뿐 시·도지사가 협의해 규약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벌칙은 행위의 무게로 그룹이 나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룹은 소방용수시설을 함부로 쓰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진압 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막는 행위다. 위험행위 금지·제한 명령 위반이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사용·처분 방해는 이보다 가벼운 예방 단계의 벌칙에 속한다.
권한 문제는 열거 3종만 외운다 — 소방대장은 「출입 제한·일시 사용·수원 사용」, 공통 권한은 「주민 동원·일시 사용·방해물 제거」. 조사·홍보 시책이 섞이면 곧 권한 아닌 보기다. 응원 문제는 주체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고 「규약」이라는 낱말이 보이면 틀린 것이다. 벌칙은 「물·사람·차 방해 = 최고 형(5년·3천만원), 명령 위반 = 가벼움」 두 그룹으로 가른다. 화재경계지구는 금융업소 밀집 지역이 거리가 먼 보기로 단골 출제된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금융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불연성 구조 건물이 많고 화재 하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화재경계지구 지정 기준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화재경계지구 대상은 시장·공장창고 밀집, 소방시설 부족 지역이며 금융업소 밀집 지역은 아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① ·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사항을 고르는 문제이다. 개정 전 규정 기준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행위,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출이나 진압 업무를 방해한 행위,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행위는 모두 이 중벌칙군에 해당한다.
소방용수·구조진압·소방차출동 방해는 5년 징역·3천만원 벌금이고, 토지사용 처분 방해는 더 가볍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정답 ① · 소방대장의 권한으로는 소방활동구역 설정, 긴급한 상황에서의 토지나 시설의 일시적 사용 및 처분, 소화를 위한 수원(물) 사용 및 수도 개폐장치 조작 등이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은 소방대장 개인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소방서장 등 수사 관련 권한을 가진 자에게 부여된 사항이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소방대장의 권한은 소방활동구역 설정, 일시 사용·제한·처분, 수원 사용·수도 조작이며, 화재 원인·피해 조사는 소방서장 등의 사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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