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이 남긴 세부 기준을 채운다. 소방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기준은 어느 법령으로 정하는지,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느 수준의 법령으로 정하는지가 먼저 갈린다. 여기에 화재 보고 기준, 과태료, 소방대상물의 정의, 손실 보상의 주체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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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위험대상 조치명령 | 1 |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내리는 조치 확인 |
| 인력장비 기준 근거 | 1 | 소방업무 인력·장비 기준을 정하는 근거 고르기 |
| 소방기관 설치 근거 | 1 | 시·도 소방기관 설치 사항의 결정 방식 확인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부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반면 시·도의 화재 예방과 경계와 진압과 조사, 재난과 재해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을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조직의 설치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위 법령에 두는 것이다. 두 기준을 같은 법령으로 묶으면 층위를 잘못 짚게 된다.
주요 화재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이나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이 되는 화재를 보고 대상으로 삼는다. 100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린 것이다. 항구에 있는 선박은 1000톤, 병원은 5층과 30병상, 공장은 연면적 15000㎡라는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숫자 하나만 바꾸어 오답을 만드는 유형이므로 기준치를 항목별로 짝지어 기억한다.
특수가연물의 저장과 취급 기준을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시설과 소화기구와 설비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른다. 두 경우 모두 200만원 선에 놓이므로, 50만원이나 100만원, 300만원과 구분한다.
소방특별조사의 결과로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와 이전과 제거, 사용의 금지나 제한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은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일 뿐 개별 소방대상물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직접 명하는 권한이 없다.
소방대상물에는 건축물과 차량과 산림 등이 들어가지만,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된다. 항해 중인 선박은 육상의 대상물과 관리 주체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방서장의 조치로 손실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청구할 때 보상 주체가 되는 것은 특별시장과 도지사, 광역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중앙부처의 장관은 개별 대상물의 재산 보상 주체가 아니다.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틀을 기억하면 중앙부처 장관은 자연스럽게 빠진다.
판단은 법령의 층위와 숫자에서 갈린다. 인력과 장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화재 보고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이고, 선박 1000톤과 병원 5층·30병상과 공장 15000㎡가 각 항목의 기준이다. 특수가연물 위반과 설치명령 위반의 과태료는 200만원 선이고, 조치 명령 권한은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과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방대상물에서 항해 중인 선박은 빠지고, 손실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는다.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위치·구조·설비 등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개수·사용의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손실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는 바,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정답 ③ · 소방서장의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주체가 아닌 자를 고르는 문제이다.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법 체계에서 소방서장의 긴급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대상물 조치 시 보상 대상은 시장·도지사·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장이며, 중앙부처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정답 ②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는 규범 형식을 묻는 문제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소방기본법).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답 ④ · 시·도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이다. 소방기본법은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업무의 전국적 통일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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