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시설법은 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를 갖추고 어떻게 점검하는지를 정한다.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건물에도 소급하는 설비가 있고, 증축할 때 기존 부분에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비슷한 설비를 갖추면 설치를 면제받는 경우와, 위험도가 낮은 건물에서 빠지는 설비도 함께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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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준강화 소급 대상 | 1 | 새 기준을 바로 적용할 설비 고르기 |
| 증축 시 기존부 적용 | 1 | 증축 때 옛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고르기 |
| 설치의무 면제 특례 | 1 | 설치 의무를 덜어주는 범위 고르기 |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바뀌어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설비는 비상경보설비다. 화재 사실을 빠르게 알려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라 인명 보호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같은 소화 설비는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새 기준이 모든 설비에 똑같이 미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증축할 때는 기존 부분에도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이 방화문으로 확실히 분리된 경우, 화재 위험이 낮은 공장 안에 작은 휴게실을 두는 경우,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가연물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부분의 기준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설비를 갖추면 그 유효 범위 안에서 다른 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서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포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그 대체 설비로 보지 않는다.
화재 위험도가 낮은 건물에는 설치 의무가 줄어든다. 석재나 불연성 금속, 불연성 건축재료를 가공하는 공장과 기계조립공장, 주물공장,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설비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여전히 설치 대상이다.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는 청사와 차고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피난기구나 비상방송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사람의 대피와 직접 관계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개선명령의 권한은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있다. 소방청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같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대상물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다.
자체점검에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종합정밀점검이 있다. 종합 점검에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은 8000㎡이고, 초기점검의 기준은 3500㎡이다.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된 건물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이어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이 예외에서 따로 다룬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와 12층 규모의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판단은 소급과 예외의 경계에서 갈린다. 강화된 기준이 기존 건물에 소급되는 설비는 비상경보설비이고, 소화 설비는 빠진다. 증축에서는 방화문 분리와 저위험 소규모 증축과 캐노피가 예외이며 가연물 감소는 예외가 아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서 물분무소화설비를 쓰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제되고, 포와 이산화탄소와 간이스프링클러는 대체 설비로 보지 않는다. 불연성 공장과 창고는 옥외소화전과 연결살수가 면제되고, 24시간 소방대가 있는 청사와 차고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된다. 개선명령은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내리고, 종합 점검 인력 1단위의 하루 기준은 8000㎡이며 초기점검은 3500㎡다.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로서 옳은 것은?
정답 ① ·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강화된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묻는 문제입니다.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법령 개정 시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비상경보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피난 및 경보와 직결되는 핵심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설비는 비상경보설비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① ·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시 기존 부분에 신규 소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증축 시 기존 부분에도 증축 당시의 기준 적용이 논의되지만, 방화문 등으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구획되어 있거나 화재 위험이 낮은 대상물의 소규모 부속실 증축, 벽이 없는 캐노피 설치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증축 시 기존 부분도 소방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가연물 감소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범위로 옳은 것은?(단,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도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정답 ① · 화재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예: 석재, 금속 가공공장, 불연성 물품 저장 창고 등)의 경우, 화재 확대 및 연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외로 두는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적어 옥외소화전설비와 방화수조 및 연결살수설비 등 대량의 수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화재 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공장·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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