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시행령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누가 맡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정한다. 강습교육을 마친 뒤 응시할 수 있는 기간, 1급 대상물의 규모 기준, 공동 관리자를 두는 대상, 관리 업무의 범위가 여기서 갈린다. 조치 명령을 어겼을 때의 형량과 조사 거부의 벌금도 함께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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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안전관리 업무 범위 | 1 | 관계인이 할 일에서 속하지 않는 것 |
| 안전조사 방해 벌칙 | 1 | 거부·방해 행위에 내리는 벌 고르기 |
| 공동관리자 대상 | 1 | 여러 관리주체가 함께 관리자를 둘 수 있는 기준 고르기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려면, 강습교육을 수료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1년이나 1년 6개월, 3년은 법정 기간이 아니다. 교육을 마친 시점부터 응시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을 세는 것이므로 수료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1급 대상물의 기준은 규모로 정해진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물,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시설, 30층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대표적이다. 공동주택은 세대 수가 기준이고 승강기의 설치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 승강기가 없다는 이유로 1급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지하가, 층수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있다. 복합건축물은 면적 기준과 층수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된다.
관리자의 업무 범위도 정해져 있다.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일,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는 일,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이 관리자의 업무에 든다.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는 감지기가 자동으로 울리거나 발견한 사람이 알리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관리 업무의 범주에서 빠진다. 직접 수행하는 활동인지 시설의 기능인지로 나누면 구분이 선다.
피난시설과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00만원이나 300만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과 구분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별개로 성립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시설의 성질로 갈린다. 종교시설, 방송국과 촬영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대상이다. 반면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보아 이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대피가 어렵고 연소가 확산할 우려가 큰 곳에 방염 기준이 붙는다.
학습목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 업무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NCS 학습모듈 0502010401 소방계획 수립 · 1-1.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 파악
판단은 기간과 숫자에서 갈린다. 1급 시험 응시는 강습교육 수료 후 2년 이내이고, 1급 대상물에는 연면적 15000㎡ 이상,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30층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든다. 공동 관리자는 지하가와 5층 이상 또는 5000㎡ 이상 복합건축물과 도매·소매시장이 대상이다. 관리 업무에는 계획서 작성과 훈련과 자위소방대 운영이 들고 위험 경보는 빠진다. 유지·관리 조치 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화재안전조사 거부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며, 11층 이상 아파트는 방염 기준 대상이 아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해야 할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가 포함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는 시설 유지관리와 화기 감독이 포함되나, 화재 경보는 소방시설의 자동 기능 또는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해당하므로 업무 범주에서 제외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③ ·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에 명시된 벌칙 사항으로, 화재 고위험 지구 내에서의 소방 관할 공무원의 안전조사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조사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정답 ④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입니다. 이는 다수의 관계인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층수 5층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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