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고 훈련과 점검을 하도록 한다. 시험에서는 대상물을 몇 급으로 나누는지, 관리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과 경력이 필요한지, 공동 관리자를 언제 두는지, 의무를 어겼을 때 얼마의 과태료가 붙는지를 묻는다. 관리 업무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도 함께 갈린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1급 선임조건 | 1 | 1급 관리자 선임 요건에서 옳지 않은 것 |
| 안전관리 업무 범위 | 1 | 관계인이 할 일에서 속하지 않는 것 |
| 과태료 상한 | 1 | 업무를 게을리한 관계인에게 부과되는 금액 고르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만원이고, 위반 횟수가 늘면 금액이 올라간다. 50만원이나 200만원, 300만원은 1차 위반의 금액이 아니다. 훈련과 교육은 관리자의 정기적인 의무이므로 실시 여부와 위반 차수를 함께 확인한다.
관리자 선임에는 자격과 경력이 정해져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소방공무원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에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더한 경우가 인정된다. 전기공사산업기사나 위험물산업기사도 선임 기준에 드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의용소방대원으로 봉사한 경력은 선임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급 관리대상물의 관리자 선임에서도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공무원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에 실무경력을 더한 자격은 인정되지만 산업안전기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과 직접 관계없는 자격을 섞어 넣는 것이 전형적인 오답이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에는 기준이 있다.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층수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도 대상이다. 판매시설 중 상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동 관리자 선임 대상의 구체적 기준에 들지 않는다.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을 빼는 조건과 최소 층수 11층을 함께 기억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층수 15층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지상 100m를 초과하는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동물원이 해당한다. 지하구는 연면적 등 조건에 따라 1급이 될 수 있으므로 지하구라는 표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급수가 높을수록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관리 부담이 무거워진다.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는 위반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대피로를 막고 불길을 키우는 행위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 200만원이나 500만원, 600만원과 구분한다.
행정 조치로 손실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청구할 때는 손실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한다. 이미 보상에 합의한 합의서는 청구 단계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아니다. 합의서는 절차가 끝난 결과물이지 청구의 근거 자료가 아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을 점검하고 고치는 유지와 관리, 불을 쓰는 작업을 지켜보는 화기취급 감독은 관리자가 직접 하는 업무에 든다.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는 감지기의 자동 기능이나 보고 절차에 해당하여 관리 업무의 범주에서 빠진다. 직접 수행하는 활동인지 시설의 기능인지로 나누면 구분이 선다.
학습목표: 방화관리자가 교육훈련 일정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해 관리자·종업원을 지휘·통솔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지휘 감독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NCS 학습모듈 0502010402 소방안전 교육훈련 · 2-1. 교육훈련 일정 수립
판단은 급수와 자격과 금액에서 갈린다. 훈련과 교육을 하지 않은 1차 위반은 100만원이고, 의용소방대원 경력과 산업안전기사는 관리자 선임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 관리자는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복합건축물이 대상이다. 1급 대상물에는 15층 이상 공공업무시설과 지상 100m 초과 아파트와 연면적 15000㎡ 이상 동물원이 든다. 관리 업무 미실시와 피난·방화시설 훼손은 각각 300만원 이하이고, 손실보상청구서에 합의서는 첨부하지 않으며, 화재 위험 경보는 관리 업무에 들지 않는다.
다음 중 1급 방호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의 선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1급 방호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1급 방호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1년 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 될 수 있다.
1급 방호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 자격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공무원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경력이 인정되나 산업안전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해야 할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가 포함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는 시설 유지관리와 화기 감독이 포함되나, 화재 경보는 소방시설의 자동 기능 또는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해당하므로 업무 범주에서 제외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몇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정답 ② ·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 시 과태료 상한액을 묻는 문제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실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정 벌칙 금액이다.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