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시행규칙은 관리자의 변경을 알리는 기한과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해임 뒤 며칠 안에 신고하는지,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며칠 안에 통보하는지, 어떤 위반이 과태료이고 어떤 위반이 이행강제금인지가 갈린다. 방염 대상과 과징금의 상한도 여기서 정해진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방염 대상 장소 | 1 | 방염 실내장식을 해야 할 곳에서 옳지 않은 것 |
| 방화관리자 자격 요건 | 1 | 실무경력으로 1급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간 확인 |
| 미이행 벌칙 | 1 | 방화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면 관계인은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한 사람을 신고한다. 20일이나 30일, 4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 기준일은 해임한 날이므로, 새 사람을 선임한 날이 아니라 해임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허가를 취소하면,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의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린다. 3일이나 4일, 1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영향이 생기므로 빠르게 알리는 절차를 둔 것이다.
위반에 따르는 제재는 종류부터 구분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훈련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선임 자체를 누락한 것과 선임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기억한다.
관리자의 선임 자격도 정해져 있다. 전기 분야나 위험물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된다. 의용소방대원으로 봉사한 경력은 선임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이 1급 대상물의 관리자로 선임되려면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다. 자격만 있고 실무경력이 없으면 선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시설의 성질로 정해진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 시설, 노유자시설, 방송국과 촬영소가 대상이다. 건축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물이 있는 공간으로 보아 대상에서 빠진다. 사람이 많고 대피가 어려운 곳에 방염 기준이 붙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거나 변경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피로를 막고 불길의 확산을 돕는 행위이므로 금액이 가볍지 않다. 200만원이나 500만원, 700만원과 구분한다.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의 상한은 3000만원이다. 영업정지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부담으로 바꾸는 제도이므로 상한액을 정확히 기억한다.
학습목표: 방염 대상 장소와 방염 물품의 범주를 식별하여 방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방염 장소: 다중이용업소, 종합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체력단련장 및 운동시설, 방송 국 및 촬영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화시설, 종교시설, 11층 이상 건축 물
NCS 학습모듈 0502010403 소방안전관리 감독 · 1-1. 위험요소의 이해와 분석
판단은 기한과 제재의 종류에서 갈린다. 관리자를 해임하면 10일 이내에 재선임을 신고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7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미선임은 이행강제금, 업무·훈련·보고의 누락은 과태료다. 의용소방대원 경력은 선임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자격자의 1급 실무경력은 2년 이상이다. 방염 대상에는 정신보건 시설과 노유자시설과 방송국이 들고 수영장은 빠진다.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3000만원이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을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 등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의료시설(정신보건 시설 포함), 노유자시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는 화재 시 피난약자가 있거나 인화성 물품이 많아 방염 대상에 포함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방송국 등이며, 수영장 등 운동시설은 제외된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상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몇 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있는 경우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가?
정답 ③ ·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 소지자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최소 실무경력을 묻는 문제이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상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는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실무 경력은 2년 이상이다.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법칙기준은?
정답 ① ·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법정 제재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2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정 기준이다.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