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시행규칙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어떤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해야 하는 대상, 전 층에 설치해야 하는 대상, 비슷한 설비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각각 다르다. 설계 단계의 성능위주설계 기준과 소방용수시설의 거리, 점검 결과의 제출 기한도 여기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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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다중이용업소 설비 | 1 | 여러 사람이 쓰는 곳이 갖출 소방시설 고르기 |
| 자체점검 서술 | 1 | 정기 점검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
| 소화기 설치 예외 | 1 | 바닥면적 기준에도 소화기를 둬야 할 곳 고르기 |
수동식 소화기나 간이소화용구는 연면적이 33㎡ 이상일 때 설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정문화재는 연면적이 33㎡에 미치지 못해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 번 불에 타면 되살리기 어려운 문화유산이므로 면적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이다. 판매시설이나 유흥주점, 변전실은 일반 기준을 따른다.
자동식 소화기는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한다. 주민이 초기 화재를 직접 진압할 수 있도록 공용 공간에 두는 것이다. 길이가 긴 터널이나 항공기 격납고, 문화재처럼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시설에는 스프링클러나 포, 물분무 같은 더 큰 소화설비가 적용된다.
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해야 하는 설비도 있다. 항공기 격납고는 규모와 상관없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항공기와 연료가 함께 있어 화재가 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주차장이나 전산실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설치 의무가 생기는 것과 대비된다.
아파트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층수 기준을 넘으면 전 층에 설치한다. 층수가 20층인 아파트는 전 층이 설치 대상이다. 일부 층만 설치하면 화재가 난 층과 그 위층의 대피가 어려워지므로, 높은 건물일수록 전 층 설치가 원칙이 된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도 정해져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는 지진이 나도 소화 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내진설계 대상이다. 연결살수설비는 이 대상에서 빠진다. 소화 능력의 유지가 핵심인 설비인지로 나누어 기억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다. 화재를 초기에 끄는 설비와 정전에도 대피로를 밝히는 설비, 대피를 안내하는 방송 설비를 함께 갖추는 것이다. 공기안전매트나 공기호흡기 같은 특수 장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 조합에 들지 않는다.
자체점검 뒤에는 결과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한다. 작동기능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 3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 기한을 넘기면 점검을 했더라도 절차 위반이 된다.
규모가 큰 건물은 설계 단계에서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한다.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영화상영관이 5개 이상이라는 조건은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이 아니다. 면적과 층수와 높이라는 규모 지표로 판단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지역에 따라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이 다르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100m 이하로 설치한다. 다른 지역은 150m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방차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거리를 달리 둔 것이다.
학습목표: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NCS 학습모듈 0502010401 소방계획 수립 · 3-1. 점검 이력 사항 파악
판단은 대상물의 성질과 숫자에서 갈린다. 지정문화재는 33㎡ 미만이어도 소화기를 설치하고, 아파트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두며, 항공기 격납고는 규모와 무관하게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다. 20층 아파트의 스프링클러는 전 층이 대상이다. 내진설계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와 미분무가 대상이고 연결살수는 빠진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유도등과 비상조명등과 비상방송설비를 갖춘다.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2년간 보관한다. 성능위주설계는 연면적 20만㎡ 이상, 지하 포함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이 대상이며 영화상영관 개수는 기준이 아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수평거리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00m 이하, 다른 지역에서 150m 이하이다.
다음 중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알맞은 것은?
정답 ③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고르는 문제이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초기 진압과 대피가 핵심이므로 수동식 소화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등이 설치 기준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을 위해 수동식 소화기, 유도등, 비상방송설비가 필수 설치된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이 아닌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30일 이내 제출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기한은 30일이 아닌 10일 이내이다.
연면적 33m³가 되지 않아도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정답 ① ·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이어도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묻는 문제이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상 지정문화재는 화재 시 문화적 가치의 손실이 크고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정문화재는 연면적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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