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영업의 범위와 처분의 단계

소방공사감리업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과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이다. 직접 공사를 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도면을 작성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설치 뒤 유지관리를 맡는 소방시설관리업과 역할이 다르다. 확인과 기술지도라는 두 낱말이 감리업을 가르는 표지가 된다.

소방시설업의 범위는 설계업과 공사업과 감리업을 묶은 것이다. 소방시설의 점검을 업으로 하는 점검업은 이 범위에 들지 않고 별도의 업종으로 다룬다. 설계와 시공과 감독이라는 설치 과정의 세 단계가 소방시설업을 이루고, 설치 뒤의 점검은 그 바깥에 선다.

감리원의 배치 등급은 대상물의 규모로 정해진다.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초급 이상의 소방감리원을 1인 이상 둔다.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아파트를 제외한 것,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특급감리원 이상을 둔다. 작은 현장에는 낮은 등급을, 큰 현장에는 높은 등급을 두는 구조다.

착공신고의 범위도 시행령의 틀 안에서 판단한다.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의 개설과 이전과 정비는 신고 대상이지만, 압력챔버처럼 소방시설의 구성 요소로 보지 않는 것은 대상에서 빠진다. 고장이나 파손으로 작동할 수 없는 설비를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하자보수기간은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비상방송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다. 자동식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다. 같은 소방시설이라도 구조와 유지보수의 성질이 다르므로 기간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하도급은 책임의 소재를 흐리지 않도록 제한된다.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1차까지다. 1차 하도급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2차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사의 품질과 책임 소재를 지키기 위한 제한이다.

소방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의 무게에 따라 단계가 나뉜다. 둘 이상의 업체에 동시에 취업하면 1차 처분으로 자격정지 1년이 따른다. 자격수첩을 빌려주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형을 선고받으면 2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따른다. 가벼운 위반은 정지,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반은 취소, 중대한 과실은 더 긴 정지로 정리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1차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다. 위반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조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이 거듭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단계가 올라간다. 처음부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감리원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현장의 수에도 한도가 있다. 일반공사감리 대상에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하이면 책임감리원 1인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이다. 감리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현장 수를 제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