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많이 다루는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두게 하고, 저장하는 시설의 종류와 위험물의 분류를 정한다. 예방규정을 언제 어디에 내는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느 위험물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자가 바뀌었을 때 며칠 안에 알리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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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선임 기한 | 1 | 관리자를 해임한 뒤 다시 뽑아야 할 기간 확인 |
| 시설 변경 서술 | 1 | 설치·변경·관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
| 예방규정 내용 | 1 | 비상 대비 문서에 관한 서술 중 바른 것 |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 가운데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는 화학소방자동차 3대와 자체소방대원 15인을 보유한다. 수량 구간이 달라지면 차량과 인원의 수가 달라진다. 다만 다른 사업소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사업소는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제외된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의 구분도 정해져 있다. 일반저장소와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가 법에서 정한 저장소의 종류다. 간이탱크저장소라는 이름은 법정 구분에 없다.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더라도 법에서 정한 저장고의 종류인지부터 확인한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석유류는 성질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뉜다. 1석유류에는 아세톤과 휘발유가 든다. 2석유류에는 중유와 클레오소트유가, 3석유류에는 기어유와 실린더유가, 4석유류에는 등유와 경유가 든다. 인화점이 낮고 가벼운 것이 1석유류, 무겁고 인화점이 높은 것이 4석유류로 이어진다.
예방규정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사용을 시작한 뒤에 정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니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한다. 화재가 났을 때의 비상조치를 미리 정해 두는 규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가 다르다. 위험물기능장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고,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자격의 등급이 높을수록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가 넓다.
관리자가 바뀌면 기한이 붙는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한다. 관리자를 선임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하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신고한다. 폐지는 위험물 취급이 끝났다는 뜻이므로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다룬다.
학습목표: 위험물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들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다.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NCS 학습모듈 0502010403 소방안전관리 감독 · 3-1. 소방안전 관리 계획 확인 및 조치
판단은 수량 구간과 자격의 등급에서 갈린다.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3대와 대원 15인을 두고, 상호응원 협정을 맺은 사업소는 제외한다. 저장소의 종류는 일반저장소와 이동탱크저장소와 옥외저장소이며 간이탱크저장소는 법정 구분이 아니다. 1석유류는 아세톤과 휘발유, 2석유류는 중유와 클레오소트유, 3석유류는 기어유와 실린더유, 4석유류는 등유와 경유다. 예방규정은 사용 개시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제조소가 대상이다. 위험물기능장은 모든 위험물을, 산업기사와 기능사와 교육이수자와 경력자는 제4류 위험물을 관리한다. 관리자 해임 뒤 30일 이내 선임, 선임 뒤 14일 이내 신고, 지위승계 뒤 30일 이내 신고, 용도 폐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정답 ④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 후 후임자 선임 기한을 묻는 문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 시,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법정 의무 기간이다.
위험물시설의 설치 밀 변경,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제조소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폐지한 날부터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에서 지위승계 시 30일 이내 신고, 안전관리자 퇴직 시 30일 이내 재선임, 선임 시 14일 이내 신고 등은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부합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시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②가 틀렸습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하여야 하는 예방구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것은?
정답 ④ · 위험물제조소등의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문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관계인은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은 사용 개시 전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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