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는 일을 업으로 나눈다. 어느 공사가 착공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공사 규모에 따라 어느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는지,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가 여기서 갈린다. 하자보수 보증의 조건과 관리업의 기술인력 구성도 함께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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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상주감리 대상 | 1 |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고르기 |
| 하자보수 보증 서술 | 1 | 보증에 관한 설명에서 맞지 않은 것 |
| 보조기술인력 범위 | 1 | 등록기준 인력에서 보조가 아닌 것 고르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나 일부를 개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정비하는 공사다. 수신반과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은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이므로 이 공사에 신고가 따른다. 압력챔버는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지 않으므로 착공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고장이나 파손으로 작동할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도 처음부터 제외된다.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 현장의 규모와 층수로 정해진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한다. 고급감리원 이상은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인 아파트 공사 현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같은 면적 구간이라도 아파트인지 아닌지에 따라 요구되는 등급이 달라진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금융기관에 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예치한다. 1%나 2%, 5%는 법정 비율이 아니다. 보증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하자 통보를 받으면 3일 이내에 보수한다. 300만원을 보증 의무의 기준 금액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등록의 효력은 위반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면 그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무효가 된다. 등록을 취소하는 것과 효력이 다르므로 부정 등록을 취소 사유로 읽으면 틀린다. 취소는 운영 과정의 위반에 붙으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기술인력을 두지 않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그 사유에 든다.
벌금이 붙는 위반도 따로 있다. 공사를 마친 뒤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소방기술자가 둘 이상의 업체에 동시에 취업한 행위,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행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는 이 벌금의 대상이 아니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무를 어긴 행위에 벌금이 붙고, 등록수첩 대여는 별도의 제재로 다룬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나뉜다.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다. 보조 기술인력에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든다. 관련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자격수첩을 받지 않으면 보조 기술인력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상주공사감리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리원이 현장에 머무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조건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을 포함하는지와 세대 수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학습목표: 상주 감리와 일반 감리의 대상과 현장 배치 및 기록 의무를 구분할 수 있다.
상주 공사감리 대상 공사를 확인한다.
NCS 학습모듈 0502010121 공사감리수행계획 수립· 행정처리 · 1-1. 감리자 배치 통보서 작성
판단은 공사의 성질과 숫자에서 갈린다. 수신반과 소화펌프와 동력제어반의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고 압력챔버는 아니다. 지하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은 특급감리원 이상, 아파트 3만㎡ 이상 20만㎡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이다. 상주감리는 지하 포함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3% 이상이고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하자 통보 뒤 3일 이내에 보수한다. 부정 등록은 무효이고 1년 이상 휴업과 기술인력 미배치와 등록증 대여는 취소 사유다. 완공검사 미수령과 소방기술자 중복취업과 감리원 미배치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등록수첩 대여는 아니다. 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이고 보조 기술인력은 기사와 산업기사와 관련 학과 졸업 후 자격수첩을 받은 사람이다.
다음 중 상주공사감리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소방시설 공사 중 상주공사감리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은 화재 대피 경로가 복잡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커서 법적으로 엄격한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 중 상주감리 대상은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이다.
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소방시설 공사 중 계약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아닌, 2,000만 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300만 원 이상은 기준이 너무 낮아 실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공사 하자보수 보증증서 예치 의무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300만 원 이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인력기준을 주된 기술 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 기술인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 기준에서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이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시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이며, 보조 기술인력에는 소방설비기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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