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시행령은 법이 세운 설치와 점검의 틀을 대상과 자격으로 세분한다. 비슷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기준을 어느 법령으로 정하는지,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완공검사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어떤 곳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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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탐지설비 설치대상 | 1 | 경보 설비를 둬야 할 곳에서 옳지 않은 것 |
| 종합정밀점검 자격 | 1 | 정밀점검 수행 자격에서 어긋난 것 |
| 설비 면제 범위 | 1 | 겹치는 기능으로 면제되는 설비에서 빠진 것 |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소방시설을 설치했을 때 다른 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인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조례나 부령, 소방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의 위임 구조를 묻는 문제이므로 기준을 정하는 주체의 층위를 먼저 확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화재 시 대피가 어렵거나 피해가 클 수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 지하구는 대피가 극히 어려워 설치 대상이고, 숙박시설과 의료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터널은 길이 1000m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500m 이상이라는 서술은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은 설비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본다.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대표적이다.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면 대상이 되므로,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읽으면 틀린다.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를 점검자로 두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된 건물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이어도 종합정밀점검의 주된 대상에서 빠진다.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된 경우도 연면적 5000㎡ 이상이라도 대상에서 빠진다.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맡을 수 있다.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는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했더라도 이 점검의 자격자로 보지 않는다. 자격의 높이와 선임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방시설 공사를 마치면 완공검사를 받는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물,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시설이 그 대상이다.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는 현장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규모가 크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직접 확인한다는 원칙으로 정리한다.
화재 위험도가 낮은 건물 중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는 청사와 차고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 상주하며 화재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난기구와 비상방송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대피와 진압에 필요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연면적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이 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인 건물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을 빼는 조건과 11층이라는 최소 기준을 함께 기억한다.
학습목표: 종합정밀점검이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주요 구성부품의 기준 적합성을 점검함을 설명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 준이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NCS 학습모듈 0502010401 소방계획 수립 · 3-1. 점검 이력 사항 파악
판단은 법령의 층위와 대상의 목록에서 갈린다. 유사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지하구와 600㎡ 이상 숙박·의료시설이 대상이고 터널은 1000m 이상이 기준이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5000㎡ 이상 건물이 대상이며 아파트는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면 된다. 점검자는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이고 소방설비기사는 빠진다. 완공검사 현장확인은 문화·집회시설과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 건물과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시설이 대상이고 수계 소화설비는 빠진다. 24시간 소방대가 있는 청사와 차고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되고, 공동 관리자는 도매·소매시장과 5000㎡ 이상 복합건축물과 지하 제외 11층 이상 고층이 대상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현행 소방시설법 등에 따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지하구, 길이 1000m 이상의 터널(종류에 따라 500m 이상인 도로 등 터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현행법령상 도로터널의 경우 감지설비 외에도 특수 제연설비 등이 추가로 요구되며 길이 조건 등 세부 기준이 명확히 다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는 지하구와 특정 규모 숙박·의료시설이 포함되나, 터널은 1000m 이상 등 stricter 기준이 적용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³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스프링클러 등 대규모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기술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등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는 방호관리자 선임 자격과 관련이 깊고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는 제한됩니다.
스프링클러 등 대규모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은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만 수행 가능하며, 소방설비기사는 제외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 범위내에서의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유효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설비는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부분 면제 등)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독자적인 수계 소화 설비로서의 역할이 뚜렷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유효 범위 내에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면제되는 시설은 경보·방송·간이소화설비이며, 옥내소화전설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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