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신고 기한과 보증 기간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7일이나 15일, 3개월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 사실을 늦지 않게 알리도록 정한 기간이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상속인과 영업을 양수한 사람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지위승계신고서를, 합병한 법인은 합병신고서를 낸다. 제출서류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계약서 사본처럼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와 자격증이 든다. 영업소 등기부 등본은 이 신고의 제출서류에 들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이다.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지역 단위에서 하는 일과 구분된다. 업체의 능력을 전국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알리는 권한이 중앙 행정기관에 있다.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정해져 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든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법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상태인지로 구분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는 상한이 있다.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000만원이나 2000만원, 5000만원은 법정 한도가 아니다. 영업정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금전 부담으로 바꾸는 제도이므로 상한액을 정확히 기억한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설비마다 다르다. 유도등과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의 보증기간은 5년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보증기간은 3년이다. 화재 때 사람의 대피를 돕는 표시와 조명에 더 긴 기간을 두고, 배관과 노즐로 이루어진 스프링클러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한다.

감리원의 등급 기준도 시행규칙에서 확인한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특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한다.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인 아파트에는 고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한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예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