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준 단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법정 포함 사항 판별
1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법으로 정해진 포함 항목을 가려내기
수립 주기 비교
1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의 수립 주기를 대조하기
평가 범위 구분
1
국토환경성평가와 토지 적성평가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기
뜻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서 환경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는 장기 계획이다. 계획에는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환경오염원·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이로 인한 환경질 변화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 항목은 환경 자체의 상태와 변화 요인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보전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취급한다.
수립 주기와 관련해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원칙적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으로 수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계획 변경 시에는 공청회 개최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공개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다른 계획과 연계될 수 있으나, 예컨대 국토종합계획상의 개발방향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훼손의 정도를 법정 포함 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타 계획과의 연계성은 고려하되,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법정 포함 항목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토환경성평가·토지 적성평가 등 다른 평가 제도와의 차이도 인식해야 한다. 국토환경성평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환경영향 평가인 반면, 토지 적성평가는 특정 개발 예정지나 이용 계획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평가로 구분한다.
예제
문항에서는 흔히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을 묻거나 수립 주기를 물어 출제한다. 예컨대 보기들 중에 '환경의 현황과 전망', '환경변화 여건', '오염원 및 오염도 예측'이 있으면 포함 사항으로 판단하고, '국토종합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른 오염 정도'와 같은 타 계획의 개발 영향 기술은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 수립 주기 관련 보기에서는 '20년'과 '5년'을 장기·중기 구분으로 대조하여 맞추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대표 기출 3문항
토지의 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 모두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의 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환경성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다.
평가단위로서는 토지의 적성평가는 토지의 필지단위(미시적)로, 국토환경성평가는 토지의 필지가 아닌 지역적 단위(거시적)로 한다.
토지의 적성평가는 표고 등 물리적 특성, 토지이용특성, 공간적 입지성을 기준으로, 국토환경성평가는 생태계보전지역 등 법제적 지표, 자연성 정도 등 환경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토지 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의 특징 중 틀린 것을 묻고 있다. 두 평가는 법적 근거와 평가 단위, 평가 지표가 다르며 토지 적성평가는 특정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미시적(필지 단위) 평가를 하는 반면 국토환경성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광역적(전 국토)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둘 다 전 국토 대상'이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토지 적성평가는 개발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 개발 예정지나 이용 계획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 국토 대상이 아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의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국가환경 기준 및 외국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국내 행정계획의 기준으로는 국가환경기준을 적용하지만 외국의 환경기준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국가환경 기준 및 외국의 환경기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환경영향평가 시 외국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환경기준만 반영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안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해야 할 내용 중 틀린 것은?
인구, 산업, 경제, 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국토종합 계획상의 개발방향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의 정도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인구·산업·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1번), 환경오염원 및 오염도 예측과 환경질 변화 전망(3번), 그리고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4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변화 여건, 오염원 예측, 자연환경 현황이 포함되나, 국토종합계획상의 개발방향에 따른 오염 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