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위계및 수립 절차 — 위계와 수립주기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상위에서 하위로 흐르는 위계 구조를 따른다. 최상위에는 국가 차원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위치하고, 그 아래에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계획이 위치한다. 이 순서가 법적 위계의 기본 틀이므로 계획별 역할과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전국 단위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의 자연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은 시·도별로 추진해야 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을 포함하여 거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상위 계획과 지방의 실행계획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립 주기는 계획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 차원의 기본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반복 수립 주기를 가지며, 그에 따라 관련 지침에서는 전국 계획과 시·도 계획의 주기를 구분해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주기 규정은 계획의 연속성과 현실 반영을 위해 설정된 규범적 요소이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 구성은 자연경관 보전, 생태축 구축, 생태통로 및 훼손지 복원 등 자연생태계 보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포함한다. 반면 도시공원이나 비오톱의 설치·관리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므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직접적 포함 대상과는 구분된다.

복원 관련 정책 방향에서는 자연의 회복력을 우선으로 하여 자연회복을 돕는 접근을 강조한다. 훼손지 복원은 단기적 인위적 완성보다 자연적 성공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즉시 극상군락으로의 강제 복원은 이 원칙과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