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자연환경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하고 보전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는 생태축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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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주요내용」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본계획 포함사항 선택 | 1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종합적 방향 항목을 가림 |
| 생물다양성 중점과제 판별 | 1 | 보전·관리의 직접적 추진과제를 식별함 |
| 등급·구역 정의 판별 | 1 | 생태자연도에서 별도관리지역의 정의를 묻음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여 보전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다. 이 계획은 시·도별로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을 제시하는 하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특정 민간 단체의 시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에는 생태축의 구축·추진이 포함된다. 생태축은 생물의 이동성과 서식환경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종합적 방향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3대 핵심생태축의 보전, 생물자원 관리체계 개선, 야생동·식물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등 직접적인 보전·관리 항목으로 구성한다. 반면 생태관광 육성 등 이용·활용 관련 항목은 중점 추진과제의 핵심과제와는 구별된다.
관리기반 구축은 제도 정비, 조사·정보체계 확충, 인력 및 업무능력 향상 등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전국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은 관리기반이 아니라 실질적 보전 실행과제에 해당하므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기본방침과 계획의 수립 주기·절차도 명확히 규정된다. 기본방침에는 훼손지 복원, 체계적 보전·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이 포함되며 교육·홍보는 방침의 직접적 포함 항목이 아닌 실행 수단으로 분류된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시행결과 분석 주기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문장은 원문 규정과 대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종합적·장기적 방향을 묻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생태축 구축·추진'과 같은 연결성 복원 관련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서식실태조사, 교란종 관리, 수렵 관리 등은 실행적·세부적 항목이므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관리기반 구축 관련 문제에서는 법령 정비, 조사·정보체계, 인력 양성 등 지원체계 항목을 정답 후보로 삼고, 전국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 보전 실행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 제도(예: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혼동하면 오답이 되므로 출제 의도를 구분해야 한다.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상 별도관리지역은?
정답 ② · 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은 생태계가 우수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으로 지정되는 반면,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전되고 있는 지역 중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도시의 녹지 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태·자연도 등급 지정 시 별도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특수한 등급입니다.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도시 녹지 보전을 위해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성격과 위계·수립 절차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을 묻고 있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 분야를 구체화하는 하위계획이므로 이를 상위계획이라고 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므로 상위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 중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이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자연환경의 현황·전망, 보전의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시·도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 시책 등을 규정하는 거시적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현황, 목표,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특정 환경단체별 시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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