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토양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은 토양관리 관련 교육 이수, 특정시설의 누출검사 의무, 측정망 설치계획의 항목, 정밀조사 대상, 검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등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핵심 숫자와 용어 정의를 정확히 기억해야 실전에서 오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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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보칙 및 벌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용어 정의 판별 | 1 | 법에서 정한 토양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가려내기 |
| 교육 이수 기준 확인 | 1 | 기술인력의 신규·보수교육 기간과 시간을 묻기 |
| 검사 거부 시 제재 액수 | 1 | 공무원 출입·검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묻기 |
토양복원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토양을 원상회복하여 재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복원에 쓰이는 방법은 자연적 방법뿐만 아니라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등 인공적 방법도 포함한다. 이 점은 용어 정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복원'을 자연적 방법으로만 제한하면 오답으로 본다.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토양환경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종사 시작 후 1년 이내에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은 신규 이수 후 5년마다 8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 숫자 조합은 관련 규정의 핵심 암기 포인트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전문기관에 의한 누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는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기준은 30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정밀조사는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역, 용도변경 예정 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도, 노출 경로 등 노출과 독성 관련 요소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토지의 향후 용도는 관리 결정 단계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인식해야 한다.
용어 정의 문제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시·군·구가 정한다고 쓰면 오답이다. 보수교육 기간을 3년으로, 또는 신규교육 시간을 35시간으로 제시하는 선지는 규정과 다른 숫자이므로 배제한다. 특정시설 설치 후 검사는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안에 전문기관의 누출 검사를 마쳐야 한다는 문장을 확인하면 정답을 찾기 쉽다. 공무원의 검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액수를 떠올리면 된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토양환경보전법의 용어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토양오염과 토양정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는 법조문과 일치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고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 및 보수교육 규정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토양정화 관련 기술인력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규정 시점과 시간을 묻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신규교육은 기술인력으로 처음 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 24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토양환경관리 기술인력 신규교육은 종사 시작 1년 이내 24시간, 보수교육은 신규 이수 후 5년마다 8시간이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전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정답 ③ · 문항은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묻고 있다. 관련 규정상 이러한 검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만원 이하로, 환경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제재 수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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