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 전문기관 역할과 규정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토양환경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교육일로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토양보전기본계획에는 토양오염의 상태 파악과 향후 변화 예측, 오염 방지 대책 및 정화·복원 계획 등 실효성 있는 보전 조치와 정책이 포함된다. 반대로 평가 방법론의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측정 행위, 산업 현황·장래예측 등은 기본계획의 핵심 포함 사항과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토양오염조사와 관련된 절차상 기한과 권한도 정해져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검사 신청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토양처리업의 정의는 '토양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양을 정화 처리하는 업'으로 규정되며, 단순한 토양 처리와는 구별된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중요 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 대상(대표자,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등)이 되지만, 시설의 위치 변경은 단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절차를 따르게 된다.

법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존재한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