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의 총칙은 보상 절차, 측정망 설치와 고시 시기, 검사 종류와 면제 요건, 행정계획의 포함사항, 관련 기관의 소관과 처벌 규정을 규정한다. 출제는 주로 절차의 주체와 고시 시기, 검사 면제 요건, 감독 주체, 처벌 수위 등 기본 원칙을 묻는다.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법령상 규정만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토양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을 청구한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재결의 관할은 환경부 장관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되어 있으므로 재결 신청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을 위한 측정망 설치계획은 환경부장관이 마련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계획에는 시기, 배치도, 위치 등 계획 내용이 포함된다.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시기는 법령상 설치 3개월 전으로 규정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된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이나 배관 등에서 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며, 검사 면제에 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술적·상황적 요건이 있을 뿐 단순한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면제되는 규정은 없다.
지목된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검사면제 승인은 유출 방지 장치 설치, 시추 불가 지반, 오염물질 미저장 등 물리적·상황적 요건에 근거하여 허용될 수 있다. 반대로 시설의 폐쇄·사용종료 자체는 검사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검사를 면제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본계획에는 오염 방지와 정화·복원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다만 토양오염평가에 관한 시책 및 관리방향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토양오염개선사업의 지도·감독은 광역 단위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또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는 파산, 후견 등 중대한 사유가 포함되며, 구류 형 선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목된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이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제
전형적인 함정 문제는 재결 및 이의신청의 관할 기관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 보상 관련 재결의 주체를 환경부 장관이라 주장하면 오답이다. 측정망 고시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설치 3개월 전'이 법정 요건이므로 6개월 전이라는 설명을 고르면 틀린 지문으로 판단한다.
검사면제 관련 문제에서는 면제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 상황(유출 방지 장치 설치, 시추 불가 지반, 오염물질 미저장 등)과 면제 사유가 아닌 상황(시설 폐쇄 등)을 구분해야 한다. 처벌 규정 문제에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대표 기출 3문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 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로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 저감 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조 운영 등 토양오염물질 누출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에 비치할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이다. 누출방지성 재질 사용이나 이중벽탱크 설치, 지하 매설 저장시설의 누출 감지장치 설치, 오염확산 방지나 독성 저감 시설 설치 등은 모두 물리적 방지·감지 장치로서 방지시설에 해당한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누출방지, 감지, 확산방지를 위한 물리적 설비를 요구하며, 예비조 운영 등 관리계획 수립은 시설 설치 의무가 아니다.
토양오염대책지역에서 행하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소속 및 농업과학연구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토양오염대책지역에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묻고 있다. 현장 지도의 감독 업무는 시·도 단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답이다.
토양오염개선사업의 지도·감독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정화조치 이후에도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정화조치 후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처벌 수준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사용중지 명령 불이행의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화조치 후 우려 기준 초과 시설이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