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토양오염 관련 규제는 검사 주기, 설치신고의 제출처, 방지시설의 범위, 조사기관의 지정 기준 등 행정절차와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다. 현장 관리자는 각 규정의 대상과 적용 조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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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토양오염의 규제」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시정명령 이행연장 한도 판단 | 1 |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의 최대 횟수와 기간 한도를 묻기 |
| 시료채취 방법의 적정성 판단 | 1 | 부지 내·주변지역의 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차이를 판별하기 |
| 조사기관 지정 여부 판단 | 1 | 기관의 성격과 실험실 면적 기준으로 토양오염조사기관 해당 여부 가리기 |
토양오염 검사와 관련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원칙적으로 격년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검사주기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시설의 설치신고는 중앙 행정기관이 아닌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현장 관할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의 범위는 누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누출을 감지하고 오염확산을 막는 장치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가진 설비를 뜻한다. 반면 오염물질의 위해성·독성을 측정하는 장비나 실험실 등은 사후 분석을 위한 시설로서 방지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 중 하나는 실험실 면적이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실험실은 18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험실 내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 그 사무실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한 토양오염조사 수행 주체는 환경 관련 공공 연구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 분야 전문 기관이 대상이 되며, 농업 중심 기관은 조사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중대한 제재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업무정지나 정화명령 등은 등록취소보다 경미한 처분으로서 청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토양오염방지시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방지'의 의미를 우선 확인한다. 예를 들어 이중벽탱크, 누출감지기, 오염확산방지 네트워크 등은 방지시설에 해당하나, 오염물질의 독성 분석 장비는 방지시설이 아니므로 정답에서 제외한다.
검사주기 관련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격년에 실시한다는 점을 전제로, 방지시설 설치 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검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적용하여 답안을 선택한다.
조사기관 지정 기준 문제에서는 실험실 면적 기준(180제곱미터 이상)을 확인하고, 실험실에 포함된 사무실 면적을 합산해야 함을 놓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명한 경우, 이 시정명령을 이행기간내에 이행을 못한자에 대하여 공사의 규모ㆍ공법에 따라 매회 1년 범위안에서 최대 몇 회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정답 ③ · 문제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횟수의 법적 한도를 묻고 있다.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은 공사의 규모·공법을 고려하여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그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되어 있다.
토양오염방지시설 시정명령 이행연장은 공법·규모에 따라 매회 1년 범위에서 최대 3회까지만 허용된다.
다음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내 또는 주변지역에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 시료채취 방법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변지역 시료채취는 고정된 2개 지점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오염도 결과 등에 따라 추가 지점 선정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주변에서 2개 지점만 채취한다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주변지역 시료채취는 1개 지점이 아닌 2개 지점 이상을 선정해야 하므로 ①이 잘못된 방법이다.
다음 중 토양관련전문기관인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토양오염조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묻고 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은 토양오염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연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환경연구원은 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 대상이 아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이 해당되며,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환경연구원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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