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과 관리는 오염의 확인을 전제로 하며, 대책계획에는 오염 개선과 이용방안, 주민 건강대책 등이 포함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검사 결과의 보존과 검사 수행 기한, 변경신고 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규정된다. 피해 배상 원칙으로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며 점유자와 양수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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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및 관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검사결과 보존기간 판별 | 1 | 특정시설의 검사결과 보존기간으로 적절한 연수를 고르기 |
| 계획 포함 사항 선별 | 1 | 토양보전대책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을 가려내기 |
| 무과실책임 주체 구분 | 1 | 오염 피해 배상 책임의 주체 범위를 판별하기 |
토양보전대책지역은 이미 오염도가 확인된 구역을 전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영역이다. 대책계획은 오염토양개선사업, 토지의 이용방안,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등 오염 개선과 주민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반대로 오염도 조사는 계획 수립의 전제 단계에 해당하므로 대책계획의 포함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하여 토양오염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면 전문기관은 시료채취 및 누출검사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특정시설 기준에서는 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및 누출검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기한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다.
검사 결과의 보존 의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해당 시설의 설치자는 토양 관련 기관이 통지한 토양오염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보존 기간은 과거 오염 현황의 추적과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이다.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원칙은 무과실책임에 기초한다. 점유자는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원인자로 보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양수자는 그 자체로 무과실책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양수자를 자동으로 원인자로 보지 않는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기출 유형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검사 결과의 보존 기간을 묻는 문제에서는 '5년'이 정답이 된다. 둘째, 토양보전대책계획의 포함 사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오염토양개선, 이용방안, 주민건강피해조치 등이 포함됨을 근거로 정답을 고른다. 셋째, 피해 배상 책임의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점유자와 양수자의 구분을 통해 점유자는 원인자로 볼 수 있으나 양수자는 자동으로 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판별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 검사에 의하여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결과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정답 ④ · 문항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가 토양오염검사결과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묻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보존기간은 5년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는 환경부령으로 규정된 의무 보존 기간이다.
다음 중 토양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토양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을 묻고 있다. 기본계획은 시책 방향, 오염 현황·진행상황·장래예측, 오염 방지 대책 등 정책적·전략적 요소를 포함하는 반면 구체적 정화비용이나 예산 편성은 사업 시행 단계에 해당하는 세부 재정 항목으로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보전기본계획은 시책방향, 현황 예측, 오염 방지 등 정책적 사항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정화비용과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토양오염 관련 무과실책임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법규상 점유자는 선의·무과실이라도 토양오염원인자로 보아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시설을 양수한 자는 선의일 경우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선의이더라도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수자가 원인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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