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기본측량은 국가가 국토의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적 측량으로, 실시 전후에 공고·고시 등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측량 수행 과정에서의 출입권한과 손실보상 협의 주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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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실시」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출입·수용 권한 판단 | 1 | 측량 시 출입 허용과 수용 절차의 차이를 가려내기 |
| 고시사항 식별 | 1 | 측량성과 고시에 포함되는 항목을 판별하기 |
| 실시공고 주체와 기간 | 1 | 실시공고의 주체와 게시 최소 기간을 확인하기 |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고 공공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적 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측량의 계획과 실시 주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실시공고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시·도의 게시판에 최소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억한다. 실시공고의 공고사항은 측량의 목적·종류·실시지역·실시기간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본 정보에 한정된다.
측량성과의 고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며, 고시 내용에는 측량의 종류·실시 시기 및 지역·성과의 보관장소·측량의 정확도가 포함된다. 반면 임시로 설치하는 측량표지의 수나측량실시자의 명단 등은 고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기본측량 관련 행정행위로서 측량을 위한 출입·임시설치표지 설치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토지·건물·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은 별도의 절차와 보상 규정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절차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측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협의 대상은 측량의 주관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손실을 받은 자 사이가 되어야 한다.
실시공고 문제 유형은 '누가 공고하는가'와 '공고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가'를 혼동하는 문항으로 출제된다. 예컨대 기본측량의 실시공고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지자체장이므로, 계획과 실시를 한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공고 주체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고시 항목을 묻는 문제는 목록형 암기가 효율적이다. 측량성과 고시에는 '종류·실시 시기 및 지역·성과 보관장소·정확도'가 포함되고, 임시 표지의 수나 측량실시자는 고시 항목이 아니므로 고시 항목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에서 정답으로 고른다.
출입·수용 관련 문제는 '출입은 허용되나 수용은 공토법 절차'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측량법이 공무원에게 출입권을 부여하더라도 실질적 재산권 박탈인 수용은 반드시 보상과 절차를 수반하는 법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본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출입 및 일시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행위중 잘못된 것은?
정답 ③ · 기본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타인 토지나 건물 출입 및 사용 행위 중 잘못된 것을 찻는 문제이다. 측량법상 측량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때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사전통지 없이 출인하거나 임시설치표지를 설치할 수도 있다.
토지·건물·공작물의 수용·사용은 공토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법과 관계없이 수용할 수 없다.
다음 중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고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고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측량법상 측량성과의 고시 사항은 측량의 종류,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측량성과의 보관장소이다.
측량성과 고시 사항은 종류·실시 시기 및 지역·보관장소이고, 기술자 명단은 고시 대상이 아니다.
기본측량의 실시 공고자는?
정답 ③ · 기본측량의 실시 공고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 행정과 이해관계인의 사전 인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측량 규정에 따라 기본측량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공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 해당 관할 지자체의 장(또는 국립지리원장 등 핵심 측량 주무부처)의 명의로 공고됩니다.
기본측량의 실시 공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명의로 게시하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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