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측량법은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에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지 기준을 규정한다. 위치표시, 높이 기준, 거리·면적의 기준면, 원점의 종류, 측량기록과 측량성과의 구분 등을 핵심 사항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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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측량의 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준 문구 대조형 | 1 | 위치·높이·거리 표기 기준의 문구 일치 여부를 판정 |
| 원점·좌표종류 판별 | 1 | 원점의 종류 및 보조좌표 허용 범위를 가려내기 |
| 용어 정의 구분형 | 1 | 측량성과와 측량기록 등의 정의를 구별하기 |
측량에서 위치는 원칙적으로 지리학적 경위도(위도·경도)로 표시한다. 높이는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나타내어 위치와 높이를 구분해 표시한다. 필요할 때에는 3차원 직각좌표 또는 천문좌표를 보조로 사용하도록 한다.
거리와 면적은 지구의 실제 표면이 아니라 지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회전타원체(지구타원체) 면 위의 값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수평면상의 값이나 단순한 표면상의 값으로 표기하는 표현은 법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수준원점, 중력원점, 직각좌표원점 등 여러 종류를 규정한다. 또한 세계측지계에 따른 경위도 측정과 같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위임 규정의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은 구분하여 정의한다. 측량성과는 측량으로 얻은 최종 결과물이고, 측량기록은 그 성과를 얻기까지의 작업에 관한 기록으로서 작업과정을 남긴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문제에서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에 따른 값이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잘못된 설명으로 판단한다. '측량의 원점은 직각좌표원점과 수준원점 둘뿐이다'라는 식의 개수 축소도 오답으로 처리한다. 또한 '직각좌표는 허용되나 극좌표는 금한다'처럼 허용 규정을 금지로 뒤집은 표현이 나오면 사실 관계가 바뀐 문장인지 확인한다.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기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 ④ ·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의 측량기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측량법상 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하고, 거리와 면적은 회전타원체면상의 값으로 표시하며, 지리학적 경위도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다는 1, 2, 3번의 설명은 모두 옳다.
세계측지계와 측량의 원점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에 관한 측량의 기준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정답 ② · 츸량법상 측량의 기준 중 위치 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이다. 위치는 원칙적으로 지리학적 경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하지만, 직각좌표와 극좌표는 모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위치는 경위도와 평균해면 높이가 원칙이며, 직각좌표·극좌표는 필요 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측량법상 측량기록이란?
정답 ④ · 측량법상 측량기록의 정의를 묻는 문제이다. 측량법에서 측량기록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기록으로 정의된다.
측량기록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기록'으로 최종 결과물인 측량성과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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