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공적 기능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1조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면 시험에서 출제되는 목적 관련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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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목적」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제1조 목적 판별(목적에 해당하는 것 고르기) | 1 | 제1조 문언과 일치하는 공공적 목적 키워드 식별 |
| 제1조 목적 판별(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 | 1 | 제1조 문언에 없는 특정 집단·수단 문구 골라내기 |
| 용어 정의 연결 | 1 | 지문 속 문구를 법 명칭 또는 용어 정의와 매칭하기 |
법의 제1조는 그 법을 만든 목적을 명시하는 조문이다. 측량·수로조사·지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측량·수로조사·지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그 성과를 유지·관리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하며 해상교통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목적 조문의 핵심 키워드이다.
공간정보의 정비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도 유사한 공공적 목표를 담는다.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활용·관리하도록 규정하여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목적 문구에 '국가 공간정보 체계', '구축·활용·관리', '국민경제의 발전'과 같은 핵심어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법 이름과 목적을 연결할 수 있다.
목적 문제의 출제 경향은 공익적 표현을 포함한 보기들을 정답 후보로 만들고, 특정 직역이나 업계 이익, 또는 기술 향상과 같은 수단적 표현을 오답으로 삼는 방향이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 '해상교통의 안전 기여', '공공복리·국민경제 기여' 같은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의 용어 정의 문제와 결합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수로측량'은 해양의 수심·지구자기·중력·지형·지질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으로 정의된다. '측량' 자체는 점의 위치를 측정·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목적 조문과 용어 정의를 함께 이해하면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문제 예: '측량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라는 보기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술 향상'이 제시되면, 제1조의 핵심 키워드(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 해상교통의 안전 기여)와 대조하여 '기술 향상'이 목적 문언에 없음을 이유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다른 예로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활용·관리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지문에 보이면 그 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직접 연결하여 정답을 고른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이 법의 목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성과를 유지·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해상 교통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측량법의 목적은 국토 효율적 관리, 국민 소유권 보호, 해상 교통의 안전 기여 세 가지뿐이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 ④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이 법의 목적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과 절차,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측량법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해상교통의 안전, 국민의 소유권 보호이며 측량업자의 권익 향상은 없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수로측량" 의 정의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측량법에서 정하는 수로측량의 정의를 고르는 문제이다. 수로측량은 해양의 수심, 지구자기, 중력, 지형, 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수로측량은 해양의 수심·지구자기·중력·지형·지질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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