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측량을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 일반측량 등으로 구분한다는 정의를 둔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공측량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본측량 외에 실시하는 측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의 등록이나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을 위하여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는 핵심 단어 다섯 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수로측량은 해양의 수심·지구자기·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측량기록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으로서 과정의 기록을 뜻하고 측량성과는 최종 결과라는 점을 구분한다.
용어 정의 문제는 정의문에 없는 단서나 다른 조항의 표현을 끼워 넣은 선지를 오답으로 보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예컨대 '대통령이 실시' 같은 주체 변경이나 '지적도의 등록번로' 같은 조어는 법문에 없는 표현으로 즉시 의심해야 한다.
예제
'일반측량은 공공측량 외의 모든 측량'이라는 원문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인 선지는 법문과 달라 오답임을 바로 판별한다.
'기본측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라는 주체 키워드를 알면, '대통령이 실시'라고 바꾼 선지는 틀린 정의임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지적측량'을 묻는 선지에서는 '등록·복원·경계·좌표·면적'이라는 다섯 단어가 모두 포함되어야 정답 후보로 본다.
'측량기록'과 '측량성과'처럼 쌍을 이루는 용어는 '기록=과정', '성과=결과'로 짝을 맞춰 구분한다.
대표 기출 3문항
다음 중 측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일반측량이라 함은 공공측량 외의 모든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기본측량이라 함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측량기록이라 함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측량작업기관이라 함은 측량계획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하여 측량에 관한 작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측량계획기관이 그 계획한 측량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측량법 상 '일반측량'의 정확한 정의는 공공측량 외의 모든 측량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측량'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측량이나 공공측량의 조항과 혼동되게 적어둔 것입니다.
일반측량은 '공공측량 외의 모든 측량'이며, 원장이 지정해 제외한다는 단서는 법에 없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측량법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의된다.
기본측량의 실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①의 '대통령이 실시'가 틀린 정의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측량업자의 권익 향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이 법의 목적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과 절차,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측량법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해상교통의 안전, 국민의 소유권 보호이며 측량업자의 권익 향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