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성과 — 고시·열람·국외반출 기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고시하는 목적은 그 성과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 본다. 고시 항목은 측량의 종류,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으로 구성되어 '무엇을, 언제·어디서, 어디서 찾아보는지'를 알리기 위한 내용에 한정된다.

일부 자료에서는 고시 항목으로 측량의 정확도 또는 측량의 규모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료 전반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은 고시가 이용자 대상의 최소 정보라는 점이며, 측량을 실시한 기술자 명단이나 작업 방법 등 행정 내부 정보는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기본측량성과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복제나 사본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은 예외를 규정하여 '국가안보나 그 밖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사본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국외 반출과 관련해서는 축척 기준과 허가권자가 핵심이다. 대체로 정밀한 대축척 성과는 안보상 민감하므로 반출이 제한되며, 반출 허용은 법령에서 열거한 관광용 사진·정부 간 교환·보안성 검토를 거친 축소 지도 등 예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절차도 규정되어 있어, 검증을 의뢰받은 기관은 검증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