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사업명
- 위치 및 사업량
- 작업기간 및 방법
- 작업목적 및 사업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작업규정기준에는 사업명, 위치 및 사업량, 작업기간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기준은 사업명, 위치 및 사업량, 작업기간 및 방법이며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념 한 쪽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성과의 심사 — 성과심사와 성과의 활용
공공측량의 성과는 중앙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통과 여부에 따라 지도의 간행·판매와 성과의 복제·교부 절차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제출·통보·신청의 대상과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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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측량성과의 심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작업규정 포함사항 판별 | 1 | 작업규정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을 가림 |
| 공공측량 준용 기준 식별 | 1 |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의 기준을 설명함 |
| 공공측량의 정의 판정 | 1 | 공공측량의 법적 정의를 고르는 능력을 묻음 |
뜻
공공측량에 의해 얻은 성과는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지정된 관할 기관에게 제출하거나 통보하여 성과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과심사를 통과한 성과만이 지도의 간행·판매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과 심사의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공측량 성과나 측량기록의 복제·사본 교부는 그 측량을 시행한 공공측량시행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과의 관리·발급 책임은 성과를 만든 시행자와 중앙 관할 장관 중 해당 주체에게 귀속된다.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는 사업명, 위치 및 사업량, 작업기간 및 방법과 같은 작업 수행에 직결되는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항목의 구분은 어떤 사항이 작업규정의 본질적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동일 축척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등 기본측량 성과와 동등한 정밀도와 규격을 요구하는 측량을 가리킨다. 시행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산출물의 축척이나 정밀도가 동일하면 공공측량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를 간행·판매하려면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공공측량시행자는 성과를 얻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예제
문제 유형은 주로 '누가 어디에 제출·통보·신청하는가'를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예를 들어 성과를 이용해 지도를 간행·판매하려면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묻는 선지가 나오면 해당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답을 고른다.
포함 여부를 묻는 문제에서는 작업규정기준에 사업명·위치 및 사업량·작업기간 및 방법이 포함되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기준으로 선지를 소거한다. '포함하지 않는 것'을 묻는 지문에서는 사업비가 정답 후보가 된다는 점을 활용한다.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을 묻는 문제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발행 지도와 동일 축척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찾으면 곧바로 정답으로 연결한다. 이 패턴은 시행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여부를 넘어서 산출물의 축척과 규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에서 자주 사용된다.
대표 기출 3문항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은 어느 것인가?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으로서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
-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 10,000m² 범위의 지형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제작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은 국가기관이 아닌 자가 시행하더라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규격의 지도를 제작하는 등 국가 기본측량 성과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측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측량의 정밀도와 기준이 기본 도면과 일치해야 하므로 공공측량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와 규격 적용이 필요합니다.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도와 '동일 축척'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측량이다.
공공측량에 대한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계획, 실시하는 측량이다.
-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이다.
-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일반측량의 측량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측량법상 공공측량의 정의를 고르는 문제이다. 공공측량은 기본측량 외의 측량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공공측량은 기본측량 외의 측량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자주 묻는 물음
- 공공측량 성과를 제출하거나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누구인가?
- 공공측량 성과의 제출·통보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성과심사와 제출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되므로 이들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공공측량 성과로 만든 지도를 간행·판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
- 공공측량 성과로 지도를 간행·판매하려면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측량성과나 기록의 복제나 사본 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
- 측량성과나 기록의 복제·사본교부 신청은 성과를 시행한 공공측량시행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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