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명은 새로 제정되거나 변경되면 국가가 관보에 고시해 널리 알린다. 고시에는 법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항목만 포함되며, 위치 표기는 경도·위도로 한다.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지도 업무를 실무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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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고시 항목 판별 | 1 |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아낸다 |
| 위치 표기 방식 구별 | 1 | 지명 고시의 위치 표기 방식이 경위도임을 구별한다 |
| 위원장 정체 확인 | 1 |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식별한다 |
지명의 고시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뀐 땅 이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이며 관보 게재를 통해 공표한다. 고시 대상에는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자체가 포함된다. 즉, 어떤 이름이 생겼거나 바뀌었는지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고시의 핵심이다.
고시에는 소재지도 포함되며, 소재지는 행정구역 표기로 나타낸다. 따라서 지명이 어느 시·군·구 또는 동·리 등에 속하는지를 행정구역명으로 표시한다. 이 항목은 지명의 위치를 행정체계상 어디에 배치할지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고시의 위치 표기 방식은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지는 경위도 표기이다. 평면직교좌표인 X,Y 표기는 지명 고시의 위치 표기 방식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위치 표기의 형식이 문제로 출제될 때는 '경위도'가 고시 규정의 표기 방식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지명위원회는 전국 단위에서 지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이며, 위원장은 지도 제작과 지명 관리를 실무로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맡는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시험 문제에서는 법정 고시 사항의 세 항목인 '지명', '소재지(행정구역)', '위치(경도·위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 세 가지 항목만 확실히 기억하면 고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보기를 골라내기 쉽다.
지명 고시 관련 문제는 고시 항목 목록에서 '지도 표기'나 'X,Y 좌표'처럼 목록에 없는 항목을 혼입하는 유형을 자주 출제한다. 예를 들어 보기 중에 '관련지역 표기지도'가 섞여 있으면 그것이 오답이 된다. 위치 표기 방식 문제에서는 '경위도'와 'X,Y'를 구별해서 경위도가 정답임을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중앙지명위원회의 의장 직을 누가 수행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선택지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장관 명칭이 있으면 소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지명의 고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측량 및 지적 관련 법령상 새롭게 제정되거나 변경된 지명을 고시할 때 포함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해당 지명의 명칭, 소재지(행정구역), 위치(경도 및 위도 좌표) 등입니다. 선택지의 4번과 같이 '관련지역 표기지도'와 같은 사항은 지명 고시의 필수적인 규정 항목에서 누락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지명 고시 사항은 지명, 소재지(행정구역), 위치(경도·위도)이며, 표기지도는 고시항목이 아니다.
지명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④ · 지명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지명의 고시에는 제정된 지명, 변경된 지명,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 위치가 포함되며, 위치는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다.
지명 고시에는 제정·변경된 지명, 소재지(행정구역), 위치(경위도)가 포함되며 X,Y 좌표 표기는 아니다.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정답 ② · 지명에 관한 심의와 결정을 관장하는 중앙지명위원회는 지명의 통일성과 국가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된 최고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따르면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을 포함하여 지명 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지도 업무를 실무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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