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측량업을 영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은 등록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해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한다. 등록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기술능력 증명서류·장비 증명서류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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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측량업 등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취소·정지 사유 판별 | 1 | 법정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인지 판정하기 |
| 결격사유 경과기간 판단 | 1 | 특정 범죄 후 결격 기간 충족 여부 가리기 |
| 등록신청 첨부서류 식별 | 1 | 법정 첨부서류 세 가지 외 항목 골라내기 |
측량업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사유는 법에서 열거한 경우로 한정된다. 대표적인 처분 사유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이다. 고의와 과실 모두 부정확한 측량을 처분할 근거가 되므로 둘을 구별하지 않고 처분 대상으로 본다.
등록의 결격사유는 특정한 신분·형사처분 관계 등을 포함한다. 예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측량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등본,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개인적 신원증명서류는 법정 첨부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등록 첨부서류 문제에서는 등기부·기술·장비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중대한 위반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등록, 등록증·등록수첩의 대여 등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경우 등이 반드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단순한 영업실적의 부재나 일정 기간의 휴업 같은 영업 상태만으로는 바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
문제 유형은 주로 '법에 규정된 사유인지 여부'를 묻는다. 예를 들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적이 없을 때'는 법정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격사유 관련 문제에서는 특정 범죄의 결격 경과 기간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보안법 등 중대한 범죄의 결격 기간이 다른 경우임을 확인해야 한다. 첨부서류 문제에서는 등기부등본·기술능력 증명·장비 증명 세 가지 외의 항목을 골라내는 방식이 자주 출제된다.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을 정지시킬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측량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측량법이 정한 취소·정지 사유에는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이 있다.
측량업 취소·정지 사유는 기준 미달, 고의·과실 부정확 측량 등이며 실적 부재는 사유가 아니다.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측량법에서는 범죄 경력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금고이상 형 확정 후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이라 ④가 옳지 않다.
다음 측량업 등록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자료 중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측량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첨부자료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측량업 등록 신청의 법정 첨부서류는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 가지뿐이다.
측량업 등록 첨부서류는 등기부등본·기술능력·장비 증명서류 3가지뿐, 신원증명서는 불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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