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측량성과는 측량 결과물로서 계획기관과 관리 주체, 제출 요구권한 및 작업규정의 기재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기준으로 역할과 절차를 판단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측량성과」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제출 요구 목적 판별 | 1 | 제출 요구의 법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골라내기 |
| 성과 보관 주체 판단 | 1 | 공공측량 성과의 관리·보관 주체를 밝히기 |
| 위임 권한 구분 | 1 |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
일반측량의 성과와 측량기록 사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제출 목적은 ①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② 측량의 정확성 확보, ③ 측량의 중복 배제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이 세 가지 목적 외의 항목은 제출 요구의 법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측량의 성과와 원부는 그 측량을 계획·지시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종합적으로 관리·보관한다. 공공측량과 관련하여 성과의 교부나 사본 신청도 당해 공공측량계획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업기관은 현장 수행 주체로서 성과의 보관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되는 건은 실무적·행정적 업무로서 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보고의 접수,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그리고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가 포함된다. 반대로 공공측량의 심사 업무는 위임되지 않는 사항으로 분류된다.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는 그 측량의 목적 및 활용범위, 측량성과의 명칭·종류 및 내용, 위치 및 사업량 등 사업의 목적·성과·장소·규모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작업자 경력과 같은 인적사항은 작업규정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측량으로 제작한 간행물을 판매하려면 지도의 크기·매수·판매가격 등의 첨부서류를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판매 통보의 상대와 기한은 한 세트로 기억해야 한다.
문제에서 '일반측량 성과 제출 요구의 목적'을 물으면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자료 수집·분석, 정확성 확보, 중복 배제' 이외의 항목을 정답으로 고른다. 예컨대 '측량기기의 개발'이나 '경제분쟁조정' 같은 항목은 법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공공측량의 성과 보관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는 '계획기관'을 정답으로 고른다. 작업기관이나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답하면 법정 보관 주체 규정을 오인한 오류가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묻는 문제에서는 '보고의 접수·작업규정 승인·국외 반출 허가'가 위임되는 사항이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위임되지 않는 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공측량 간행물 판매 통보 문제는 '발매일 15일 전'과 '국토지리정보원장'을 함께 맞혀야 정답이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일반측량의 성과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정답 ③ · 일반측량 성과 및 측량기록 사본 제출 요구의 법정 목적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측량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측량 성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목적은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측량의 정확성 확보, 측량의 중복 배제의 세 가지이다.
일반측량 성과 제출 요구 목적은 자료 수집·분석, 정확성 확보, 중복 배제뿐이다(기기 개발은 제외).
공공측량의 측량 성과를 보관하는 곳은?
정답 ② · 공공측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측량으로, 그 측량 성과표와 원부 등은 측량을 계획하고 지시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다른 공공사업이나 지적측량 등의 기준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원부는 그 측량을 계획·지시한 계획기관이 종합 관리·보관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공공측량의 심사', '지형·지물의 변동 보고 접수', '측량성과 국외 반출 허가' 등의 많은 권한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임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장 위임 사항은 변동 보고 접수·작업규정 승인·국외 반출 허가이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위임 제외 사항이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