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측량기술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 자격과 학력·경력의 조합으로 등급을 판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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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측량기술자」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학력·경력 조합 등급 판정 | 1 | 학력과 경력 조합으로 기술자 등급을 맞추기 |
| 석사·경력 조합 판정 | 1 | 석사 학위와 경력으로 중급 여부를 확인하기 |
| 권한 위탁 대상 판정 | 1 |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와 위탁 불가 사무 구분하기 |
측량기술자의 등급 체계는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등급은 학력이나 자격증 보유 여부와 측량업무 경력 연수의 조합으로 결정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학위나 자격 취득만으로 바로 상위 등급에 오르지 않으며,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이 더해져야 해당 등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한다.
학력·경력 조합의 구체적 예는 문제 재료에 따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측량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우는 기술자 계열의 최하위 등급인 초급기술자에 해당한다고 정리한다. 석사학위에 측량업무 3년 이상 경력이 합쳐지면 중급기술자에 해당한다고 정리한다.
기사 자격과 경력의 결합 사례도 자주 출제되므로 숙지한다. 기사 자격 취득 후 측량업무를 5년 수행한 경우는 중급기술자에 해당하고, 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이면 고급기술자에 해당한다고 정리한다. 특급기술자는 석사 10년 또는 박사 5년 등 더 높은 학력·경력 조합을 요구하는 상위 구간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표준적인 정리로 둔다.
측량기술자 관련 행정·조직적 규정도 함께 이해한다. 대한측량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심사·발급하는 기관이므로 경력증 발급 신청서는 협회에 제출한다고 정리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담당 장관이나 관할 기관장이 가진 일부 권한은 공공측량의 심사처럼 기술적·업무적 성격의 사항을 대한측량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나,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위탁할 수 없다고 정리한다.
측량업 운영상의 기타 규정도 알아둔다. 측량업의 등록 내용 가운데 기술자 보유에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측량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고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측량협회를 설치하려면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설치 요건을 기억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측량업무 3년 경력인 사례는 학력·경력 표에서 '고졸+3년 = 초급기술자'로 바로 매칭하여 정답을 도출한다. 석사학위에 3년 경력을 더한 경우는 '석사+3년 = 중급기술자'로 처리한다.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경력은 중급, 기사 취득 후 8년 이상은 고급으로 분류하는 판정을 예로 든다.
행정 위탁 관련 문항에서는 '공공측량의 심사' 같은 기술적 심사 업무는 대한측량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나,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위탁 불가로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기술자 보유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하고, 경력증 대여는 1년 이내 업무정지라는 짝을 암기하면 관련 선택지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다.
측량법상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중 학력·경력자인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는 어느 기술 등급에 속하는가?
정답 ③ · 측량법상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 경력자의 기술 등급을 묻는 문제이다. 측량법 시행령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술자 등급 중 최하위인 초급기술자에 해당한다.
측량법상 고등학교 졸업 후 측량업무 3년 이상 경력자는 기술자 최하위 등급인 초급기술자에 해당한다.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학력· 경력자의 기술 등급은?
정답 ②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에 따른 기술 등급을 묻는 문제이다. 측량기술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 석사학위를 가지고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는 중급기술자에 해당한다.
측량기술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 4등급이며, 석사학위에 측량업무 3년 이상 경력은 중급기술자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권한을 측량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정답 ③ · 측량법상 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의 권한 중 측량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고르는 문제이다. 권한 위탁은 공공측량의 심사처럼 기술적·업무적 성격의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협회 위탁 가능 사항은 공공측량 심사 등 업무성 사항이고,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처분은 위탁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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