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측량법상 위반 행위는 위반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수위의 벌칙이 부과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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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벌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성과심사 미이행 판단 | 1 | 성과심사 없이 지도 등을 발매·배포한 경우의 형벌을 가리는 문제 |
| 신고의무 불이행 구분 | 1 | 측량업자의 신고 누락이 형벌인지 과태료인지 구분하는 문제 |
| 심사 미이행 문장 확인 | 1 | 심사 없이 지도 등을 발매·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확인 |
측량법의 벌칙은 법 위반 행위의 무게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진다. 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해도·수치지도 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행위는 국가의 측량 성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아 징역형은 1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벌금형은 3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처벌한다.
반면 측량업자의 단순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범죄가 아닌 행정적 의무 불이행으로 본다. 이런 신고의무 불이행에는 형벌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측량을 위한 일시사용의 거부 또는 방해처럼 협력 의무 위반 행위도 가벼운 행정제재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다스린다. 그러나 측량기술자가 아닌 자가 법에서 정한 측량을 시행하거나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행위, 기본측량에 사용되는 표지를 이전·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 등은 징역 또는 상당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측량법의 벌칙 문제는 우선 '형벌(징역·벌금)인지 과태료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서 각 행위에 대응하는 징역 연수와 벌금액의 쌍을 기억하는 것이 정답 선지 소거에 유용하다.
대표적 사례로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 등을 발매·배포한 경우는 징역형이 1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벌금형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바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례는 성과심사 미이행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묻는 전형적인 문항 유형이다.
반대로 측량업자가 변경 신고 등 단순한 행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아닌 행정위반으로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들어 신속히 소거할 수 있다.
기본측량에 사용되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을 통해 기준점 보호 관련 위반의 중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측량법의 벌칙 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정답 ③ · 측량법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자를 고르는 문제이다. 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 해도, 수치지도 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 등을 발매·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량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측량업자는 측량기재의 검사, 측량업무 변경 신고, 측량부대의 설치 등 법령이 정한 각종 의무적 신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측량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측량업자의 단순 신고의무 불이행은 형벌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심사를 받지않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 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에게 적용되는 측량법상 벌칙을 묻는 문제이다. 측량법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도 등을 발매·배포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심사 없이 지도 등을 발매·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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