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성능검사 — 장비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주기 관리

성능검사는 측량기기가 정해진 정밀도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광학·전자식 정밀 측량기기 등은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사받아야 한다. 토털스테이션·전자거리측량기·위성위치결정장치 등 전자·광학식 정밀기기는 3년의 성능검사 주기를 갖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성능검사 대행자는 별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사시설·검사장비의 변경, 기술능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은 대행자의 핵심 능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반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검사 수행 능력 자체에는 영향이 적으므로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성능검사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벌·행정처분이 구분되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기기로 측량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등은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성능검사 대행을 등록 없이 수행하는 등의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대상이므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측량법의 벌칙 가운데 성과심사와 관련된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예컨대 국가기관의 성과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도·해도·수치지도를 발매·배포하면 정해진 형량이 적용되므로, 성과심사 여부는 벌칙 판단에서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