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도시성장관리의 의의 — 외연적 확산 억제와 기존도시 효율화

도시성장관리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 기존의 도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접근이다. 급속한 도시화 이후 도시가 안정된 성장 단계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핵심은 '안정'과 '효율'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토지의 외연적 확장을 지양하는 것이다.

도시성장관리의 수단으로는 개발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특정 구역 지정이 포함된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전과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으로 설정한다. 반면 시가화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유사 명칭의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제한구역은 녹지 보전과 외연적 확산 억제가 주목적이며,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일정 기간 개발 유보가 주목적이다. 시가화예정구역이나 시가화구역 등은 개발을 허용하거나 예정하는 성격이므로 도시성장관리의 의의와 구별해야 한다.

도시성장관리는 '새로운 대규모 주거지 개발'을 통한 외연적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기존 도시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무질서한 확산을 통제하는 정책 방향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