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역 상태에 따라 여러 정비사업 유형을 규정한다. 정비기반시설의 양호 여부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여부가 사업 유형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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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정비 시행의 문제점」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정비사업 유형 판별 | 1 | 기반시설 상태와 건축물 노후도를 근거로 재건축·재개발 가리기 |
| 고유명사와 국가 매칭 | 1 | 특정 법명이나 제도명이 어느 나라에서 유래했는지 연결하기 |
| 재개발 정의 선택 | 1 | 정비기반시설 열악 및 노후 건축물 밀집의 설명 고르기 |
정비사업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와 건축물의 노후도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건축물만 노후·불량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 인프라는 별도로 확충할 필요가 적다.
반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재개발은 단지 건물 교체를 넘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점이 핵심이다.
도시정비 관련 문제 유형은 정의적 차이를 묻는 문제가 많다. 제시문에서 '정비기반시설 양호'와 '정비기반시설 열악'이라는 표현을 찾으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정의의 핵심 요소가 빠졌거나 과도하게 특정 집단(예: 저소득 주민)을 포함하면 오답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 용어의 유래나 국가별 제도 매칭 문제도 출제되며, 고유명사와 관련 국가를 연결하는 문제 유형이 존재한다. 예컨대 아디케스(Adickss)법과 같이 고유명사를 보고 해당 국가를 연상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정리하면, 정비사업의 유형 판별은 법정 정의의 핵심 구성 요소, 즉 기반시설 상태와 건축물 상태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이라고 제시되면 정답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선택한다. 반대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이라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선택한다.
고유명사 매칭 문제에서는 단어의 어원이나 발음 단서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아디케스법이 독일 제도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국가 매칭 문제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다.
현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정답 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정비사업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건축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아디케스(Adickss)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한 나라는?
정답 ② · 문항은 아디케스법이 적용된 국가를 묻고 있다. 아디케스법은 토지구획정리 관련 제도로 독일에서 채택되어 사용된 법적 제도이므로 정답은 독일이다.
아디케스(Adickss)법은 독일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할 때 적용된 법적 제도이다.
다음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 ②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 집단 거주 등)이나 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 양호 등)과 구분되는 명확한 재개발사업의 정의는 2번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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