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은 노후·불량화된 기존 주거지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업 유형을 규정한다. 대표적인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분류되며 각 사업은 목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재개발 방식에는 점진적 개선을 선택하는 수복재개발 같은 세부 유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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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개발 계획의 선행 사항 | 1 | 계획 수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행조치 판별 |
| 외국 법제 연결 | 1 | 특정 토지구획정리법의 시행 국가 연결 |
| 재개발 수법 구분 | 1 | 일부 신축·수리로 점진적으로 개조하는 수법 식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규정한다. 이 법의 주요 사업 유형으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재개발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정비하여 지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인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물을 전면적으로 신축하지 않고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즉, '개선'은 기존 주거지의 환경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재개발의 방식 분류에서는 철거형과 점진적 보수형 등 여러 수법이 존재한다. 수복재개발은 대상지에서 일부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리·개조하여 점진적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이 외에 보전재개발은 가치 있는 기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에서 사업 추진의 기초 단계는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이다. 재개발 계획 수립 전에 토지 이용 현황, 건물 노후도, 기반시설 상태 등 현장 실정을 파악하는 종합조사가 가장 기본적인 선행 사항으로 간주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비 방안과 사업 시행 주체, 기간 등을 결정한다.
외국 사례와 용어도 시험에서 빈출된다. 예컨대 아디케스(Adickes)법 등 특정한 토지구획정리 방식은 국가별로 차별화되어 발전했으므로 용어와 적용 국가를 연결하여 기억해야 한다.
문제는 세부 용어의 뜻과 적용 범위를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묻는다면 정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택한다. 신규 토지에서 주택을 새로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정비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므로 혼동에 유의한다.
재개발 기초 단계 문제에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종합적인 현장조사가 가장 기본적 선행 사항임을 묻는다. 이 유형에서는 주변 검토나 기반시설 확인이 중요하나, 이들은 현장조사가 이후의 세부 절차로 보아 현장조사가 선행임을 선택해야 한다.
재개발 수법을 묻는 문제에서는 부분적 신축과 수리·개조에 의한 점진적 개조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수복재개발을 선택한다. 반대로 모든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면 철거형 재개발을 선택해야 한다.
도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쳐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선행 사항은?
정답 ① · 문제는 도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다. 재개발 계획의 출발은 대상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종합적인 현장조사이며 이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주변 관계 검토나 기반시설 점검, 도시 전체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도시 재개발은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는 종합 조사가 계획 수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행 사항이다.
아디케스(Adickes)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한 나라는?
정답 ② · 문제는 아디케스법을 적용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된 국가를 묻는다. 아디케스법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한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독일에서 발전되어 시행된 제도이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각기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아디케스법은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독일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 개조함으로서 점진적으로 개조하는 재개발수법은?
정답 ② · 문제는 점진적으로 일부 신축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리·개조하여 개선하는 재개발 수법을 묻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수복재개발로서 기존 건축물을 보수·개량하면서 일부만 재건축하는 점진적 개조 방식을 의미한다.
일부 신축 허용과 수리·개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조하는 재개발 수법은 수복재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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