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성장관리기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과밀화를 억제하고 기존 도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정책 수단들을 말한다. 수도권과 같은 광역 차원에서는 권역을 나누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하거나 기능을 분산시키는 구역 지정으로 계획적 발전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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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성장관리기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권역 구분 판단 | 1 | 수도권 권역이 법에서 정한 3종인지 구분하라고 묻는다 |
| 개발구역 성격 식별 | 1 | 일정 기간 시가화 유보 구역의 명칭과 성격을 고르라고 묻는다 |
| 분산 vs 집중 판별 | 1 | 위성도시·분산주의의 목적과 반대되는 설명을 고르라고 묻는다 |
도시성장관리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도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이다. 이 정책은 무분별한 시가화 억제, 도시의 질 유지, 그리고 경제적·공간적 효율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삼는다. 대규모 신규 개발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도시성장관리의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이 세 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구분이며,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유보권역과는 성격과 적용 맥락이 다르다. 권역 구분 문제는 이 3종류만 기억하면 해결할 수 있다.
개발규제의 형태로는 시가화조정구역처럼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 지정이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는 임시적 유보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보다 장기적·광역적 확산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구역이며, 시가화예정구역은 향후 개발을 예정한 구역으로 구별된다.
도시기능 분산의 수단으로 위성도시 육성이 활용된다. 위성도시는 모체도시의 기능과 인구를 주변으로 분산시켜 과밀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성도시 정책의 핵심은 기능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문제 유형으로는 법령의 권역 구분을 묻는 문제, 개발구역의 성격을 묻는 문제, 그리고 분산·집중 개념을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예컨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을 묻는 문항에서는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세 가지를 고르는 것이 정답 기준이 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을 묻는 문항에서는 '일정 기간 시가화 유보'라는 키워드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선택한다. 위성도시 관련 문항에서는 위성도시가 모체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목적임을 근거로 반대 개념인 '기능 집중'을 오답으로 판정한다.
다음 중 도시기능의 분산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하지 않는 항목은?
정답 ② · 문제는 도시기능의 분산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을 고르는 것이다. 분산주의는 도시의 과도한 인구 및 기능 집중을 해소하고 기능을 재배치하여 집중을 방지하는 접근으로서 인구 집중 방지와 기능 재배치, 거대도시 구조개편 수단과 관련된다.
분산주의는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해소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거대도시화 전략은 오히려 집중을 조장하여 정답과 반대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한 권역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에서 속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해당 법령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의 인구·산업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3종으로 구분되며 개발제한권역은 권역 구분이 아니다.
위성도시 육성에 관한 내용 중 관계가 먼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위성도시 육성의 목적과 관계가 먼 항목을 묻고 있다. 위성도시 정책은 모체도시의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목표이므로 모체도시로 기능을 더 집중시키는 서술은 목적과 정반대이다.
위성도시 육성은 모체도시의 기능 분산을 통해 인구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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