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는 계획의 합리성을 높이고 주민 저항을 예방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절차적 수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주민참여는 개발 이익의 균등 배분과는 본질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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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주민참여의 방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주민참여의 목적 판별 | 1 | 주민참여 목적과 재분배 정책의 구분을 묻는다 |
| 구역의 목적 매칭 | 1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개발 유보에 해당하는 구역을 가린다 |
| 열람 기간 규정 확인 | 1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의 법정 최소 기간을 묻는다 |
주민참여는 도시계획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절차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계획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오류를 발견하고 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수행 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주민의 실제 의사와 욕구를 계획 목표에 맞추어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참여는 또한 계획의 정당성을 높여 동조자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주된 목적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데 있지 않다. 이익의 균등 배분은 조세·보조금 등 재분배 정책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주민참여의 목적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최근 동향으로는 주민참여의 의무화, 참여 시기의 단축(조기 참여 유도), 참여 방법의 다양화가 관찰된다고 정리된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반영한다.
제도적 장치로서 도시관리계획 등의 입안 단계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계획안 열람 기간과 같은 절차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 열람 기간은 14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민참여 관련 문제는 절차적 목적과 결과적 분배를 혼동하는 문항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의 목적이 개발 이익의 균등 배분이다'라는 보기는 재분배 정책과의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이므로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의 효과로서 '공동체 권력의 축소'를 제시한 보기는 표현상의 오류를 포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주민참여는 권력의 축소라기보다는 권력의 분산 또는 지역사회 목소리의 강화라는 방향성을 가진다.
시가화 관련 구역 문제에서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일정기간 개발 유보'라는 설명이 나오면 시가화조정구역을 떠올려야 하며, '무질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이 강조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연상하여 선택지를 비교해야 한다.
열람 기간을 묻는 문제는 수치 기준을 직접 묻는 유형이므로 법령상 최소 기간인 14일을 기억하고 다른 숫자가 나오면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시계획 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정답 ② · 문항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지는 효과들 중 부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다. 시민참여는 계획의 정당성 제고, 전문가 지식 보완, 동조자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며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거나 강화할 수는 있으나 '공동체 권력의 축소'처럼 일방적으로 권력을 축소시키는 효과로 보기 어렵다.
시민참여는 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전문가 지식을 보완하며 동조자를 확보하지만, 권력 구조를 축소시키는 효과는 없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의 명칭을 묻고 있다. 도시 외곽의 개발을 제한하여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제도에 해당한다.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은?
정답 ② · 문항은 시가화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구역을 묻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 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개발을 통제·유보하여 무질서한 시가화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개발을 유보하는 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이며, 시가화구역은 개발을 허용하는 구역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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