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참여형 도시계획은 주민이 도시계획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계획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최근 동향으로는 참여 의무화, 참여 시기 단축, 참여 방법의 다양화 등이 나타나 주민의 역할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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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참여형 도시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구역 기능 판별 | 1 | 환경 보전과 개발 제한의 목적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다 |
| 참여 효과 판별 | 1 | 주민참여의 긍정적 효과와 부적절한 효과를 구분하게 한다 |
| 절차상 기간 확인 | 1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열람의 최소 기간을 확인하게 한다 |
참여형 도시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계획 입안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계획상의 오류와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는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통해 계획 실행의 수월성을 증진한다.
주민참여의 주요 기능은 계획의 합리성 제고, 저항 예방,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등으로 정리된다. 반면, 개발 이익의 균등 배분이나 자원배분의 경제성 극대화는 주민참여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며, 그러한 영역은 재분배 정책이나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의 주민참여 경향은 특정 주제에만 국한되는 심화보다는 참여의 범위 확대와 절차의 제도화를 특징으로 한다.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다양한 참여 방법을 도입하는 흐름이 강하므로, 제한적이거나 과거 지향적인 설명을 올바른 동향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계획안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규정된다. 이 열람 기간은 주민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이의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문제에서 최근 동향을 물을 때 '특정 주제 심화'와 같이 참여의 범위를 좁히는 보기나, 주민참여의 목적을 '이익의 균등 배분'이나 '경제성 극대화'로 제시하는 보기는 정답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열람 기간을 묻는 문제에서는 최소 열람 기간이 14일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기 중에 '개발계획 중심의 추진'이 포함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참여형 계획의 성격과 상충하므로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민참여의 효과를 묻는 문제에서는 전문지식 보완, 동조자 확보, 의사결정의 정당성 제고가 정답 후보이며 '권력 축소'처럼 표현된 항목은 개념상 맞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정답 ② · 문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의 명칭을 묻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 확산을 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규제구역이다.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입니다.
도시계획 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정답 ② · 문항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지는 효과들 중 부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다. 시민참여는 계획의 정당성 제고, 전문가 지식 보완, 동조자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며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거나 강화할 수는 있으나 '공동체 권력의 축소'처럼 일방적으로 권력을 축소시키는 효과로 보기 어렵다.
시민참여는 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전문가 지식을 보완하며 동조자를 확보하지만, 권력 구조를 축소시키는 효과는 없다.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가 하는 때에는 도시 관리계획안을 최소 몇 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질문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계획안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묻고 있다. 관련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소 14일 이상 일반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14일이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일반 열람 기간은 법령에 따라 최소 14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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