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구역의 설정목적을 옳게 말한 것은?
- 도시의 과대화 방지
- 도시의 과밀화 방지
- 도시의 성장 방지
- 도시의 고층화 방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주된 목적을 묻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개념 한 쪽
교통기사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 — 성장관리의 목적과 지정구역
성장관리는 영어로 도시의 확장 관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표현되며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주변 자연을 보호하며 도시 내부의 개발 격차를 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등 다양한 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기준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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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개발제한구역 목적 판별 | 1 | 개발 제한과 자연환경 보전의 결합으로 올바른 구역 명칭 가리기 |
| 성장관리 정책의 목적 판별 | 1 | 성장관리의 목적이 아닌 항목 구별하기 |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판별 | 1 | 기반시설 관련 지정기준과 비해당 항목 가리기 |
뜻
성장관리 정책은 도시가 무분별하게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외연적 확산을 통제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며, 성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동결이 목적이 아닌 계획적 관리가 목적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하는 구역으로 지정한다. ‘조정’은 조절 및 유보의 의미로 이해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여 주민들의 양호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용도구역이다. 법에서 정한 일부 건축행위는 허용되므로 무조건 모든 개발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율 미달, 도로의 서비스 수준 저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생활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제도이다. 교육시설 수용 능력 초과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제
시가화조정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조정=유보' 키워드를 떠올려 개발을 일정 기간 유보한다는 설명을 선택한다.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 용어가 섞여 있으면 배제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 개발 제한'이라는 문구를 확인하면 정답으로 연결한다. 정답 해설로서 모든 개발이 금지된다고 단정하면 오답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정 예외가 존재함을 고려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도로율, 도로 서비스 수준, 상하수도 시설 용량 등 기반시설 관련 기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오답을 소거한다. 교육시설 수용 능력은 지정기준이 아니므로 관련 선지는 정답이 되지 않는다.
대표 기출 3문항
도시개발정책 중 성장관리 정책의 목적이 아닌 것은?
-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방지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 도시내 개발격차의 시정
- 도시성장의 동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정책은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낙후된 도심과 외곽 지역 간의 개발 격차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을 아예 동결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선별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성장관리 정책은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격차를 시정하지만, 도시 성장을 아예 동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3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 능력을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율 미달, 도로 서비스 수준 저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 등 기존 시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기준에 20% 이상 미달하거나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지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에는 도로율 미달, 서비스 수준 저하, 수도시설 부족 등이 포함되나 교육시설 수용 능력 초과 기준은 없다.
자주 묻는 물음
- 성장관리 정책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
- 성장관리 정책은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개발격차를 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어떤 경우에 지정하나?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도로율 미달, 도로 서비스 수준 저하, 상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 등이며 교육시설 수용 능력 초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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