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도시의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교통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용어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혼잡통행료 부과 기준 등 도시 교통의 거시적 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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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본계획 포함사항 판단 | 1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과 개별 차량 관리를 구별하여 고르기 |
| 교통수단 정의 판별 | 1 | 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의 범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여부 판단하기 |
| 법의 목적과 관련성 구분 | 1 | 법의 목적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다른 법령 목적과의 차이 구분하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기본 목적는 도시 내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교통시설 정비 촉진, 그리고 도시 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법은 교통사고 예방과 같은 안전 중심의 목적보다는 교통의 효율과 편의를 중점으로 규정한다.
법상 정의되는 '교통수단'은 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며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처럼 이륜차 범주에 속하는 것은 이 법의 교통수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제에서 핵심이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을 개선하며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거시적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 체계 개선,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며, 개별 차량의 관리와 같은 미시적 사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조사로는 자동차 보유 현황, 교통시설 이용 현황, 교차로의 교통량 등 교통 관련 동적 데이터가 포함된다. 반대로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가 추세와 같은 정적 도시계획 자료는 기본계획의 기초조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기준에는 속도 기준과 지체시간 기준이 있으며, 신호교차로의 평균제어지체시간은 100초 이상, 무신호교차로는 50초 이상과 같은 지체시간 조건이 적용된다. 수치와 부호(이상/이하)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출 유형은 주로 법의 목적·정의·기초조사 항목·혼잡 기준의 수치 등을 묻는다. 예컨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개별 차량의 관리'를 선택해야 한다. 교통수단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법상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다. 혼잡 기준 문제에서는 신호교차로의 지체시간이 100초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치와 '이상' 조건을 확인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묻고 있다. 기본계획은 거시적 정책 방향과 교통시설·대중교통 체계 개선,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등 종합적 계획을 포함하므로 차량 개별 관리는 기본계획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교통·대중교통·환경 등 거시적 계획이며, 개별 차량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수단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의 범위를 묻고 있다. 해당 법령상 교통수단에는 승용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자동차류가 포함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수단에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포함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찾는 것이다. 이 법은 교통수단·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삼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는 주로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의 목적 영역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 효율, 시설 정비,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나, 교통사고 예방은 도로교통법 등의 다른 법령에서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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