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 기본계획·기초조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서는 연차별시행계획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연차별시행계획은 단기적 실행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주로 객관적인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기초조사에는 인구, 자동차 보유 대수, 도로 및 철도 등 시설의 이용 현황, 주요 도로의 교통량 변화 등 교통 수요 예측에 필요한 동적 지표들이 포함된다.

기초조사와 기초조사를 통한 분석 산출물은 구분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통혼잡의 원인 및 대책은 기초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서 기초조사 항목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조사 대상(데이터)'과 '분석 결과(대책)'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교통 현황과 전망, 주차장 관리, 자전거 도로 확충, 대중교통 체계 등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포함한다. 반면 교통영향평가처럼 특정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개별 평가 절차는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처음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은 그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확정·고시되도록 규정하며, 최초 수립된 계획은 지정된 날부터 최대 2년 이내에 확정·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