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 주변 관리와 전용도로의 기준, 그리고 도로 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 등 도로 정책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접도구역의 거리 한계, 자동차전용도로의 연결 허가 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월 등은 시험에서 자주 묻는 핵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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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법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용어 정의 인식 | 1 | 도로의 부속물 정의를 묻는 문제 |
| 거리 기준 판별 | 1 | 접도구역 지정 가능 거리의 한계를 가려내기 |
| 전용도로 절차 구분 | 1 | 자동차전용도로 연결 시 허가·신고 구분하기 |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미관 보존, 교통 위험의 방지를 위해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 지정 범위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도로의 경우 그 거리는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20m 이내로 정해진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 비자동차 교통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도로 유형이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나 출입에 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적용되며,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도로 굴착 및 공작물 신설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는 법령에 의해 연중 정해진 특정 달로 한정된다. 이러한 제출주기는 도로 관리 기관이 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도로정책심의회는 도로 노선, 접도구역 지정, 건설재원 및 장기계획 등 도로 정책의 핵심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정한 안전 대책, 예를 들어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은 이 심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관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1) 접도구역 관련 문제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보기 중 20m를 넘는 수치가 있으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와의 연결 여부를 물을 때는 '신고' 여부만 적시된 보기를 주의한다. 전용도로는 구조적 안전성 때문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만으로 해결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도로법상 도로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의미 하는 것은?
정답 ② · 질문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다.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원활한 교통 확보 및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괄하는 법적 용어는 도로의 부속물이다.
도로법상 도로구조 보전, 교통 확보,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작물은 '도로의 부속물'로 정의됩니다.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몇 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정답 ① ·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도로로, 자전거, 보행자 등은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출입하고자 할 때는 신고가 아닌 '도로관리청의 허가(승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연결은 신고가 아닌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신고를 요구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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