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역 차원의 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 추진 틀을 정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거시적 목표와 전략, 지식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여 수립 주기와 포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지역교통안전정책위원회와 시·군·구 단위의 교통안전 심의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원장을 맡고 구성·운영의 세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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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교통안전법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본계획의 법적 목적 확인 | 1 | 교통안전법의 목적 규정을 묻는 유형으로 핵심 목적어 식별 |
| 수립 주기와 계획 구분 | 1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구분을 묻는 유형 |
|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판단 | 1 | 지역교통안전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장과 조례 관련 사항을 묻는 유형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교통안전 지식의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거시적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이 계획은 거시적 범주의 내용만 포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담당자 지정과 같은 미시적 인사 행정 사항은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법령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의 기본계획은 비교적 짧은 주기로 갱신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종합계획과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주기 구분은 출제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포인트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지역교통안전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교통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고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국가계획의 심의는 중앙의 위원회 소관이며, 지역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계획을 다룬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의 교통안전 심의기구 역시 지역 단위의 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은 해당 시·군·구의 장이 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제에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된다'고 묻는 항목들을 볼 때, 목표·추진전략·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거시적 항목은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담당자 지정이나 단기적·기관 내부의 인사 지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식이 해법이 된다. 지역 위원회 관련 문항은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장'과 '세부 운영 = 조례로 정함'을 기준으로 정답을 가려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그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정답 ④ · 문항은 교통안전 시책의 기본을 규정하고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묻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 시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안전 시책의 기본을 규정하고 종합적 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교통안전법이다.
교통안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수립한다는 보기 1번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10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하므로 ①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다음 중 지역교통안전정책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지역교통안전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관련 심의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 및 운영 세부 사항을 정하며, 위원장은 지자체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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