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국가 차원의 교통관리와 조사,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 국가적 교통정책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이다. 핵심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권한과 국가교통조사 및 타당성평가 절차,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범위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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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중앙 권한 판단 | 1 | 국가적 비상대책 수립 권한 주체를 가리기 |
| 시설 범위 판정 | 1 |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속하지 않는 항목 식별하기 |
| 통보 기한 확인 | 1 | 교통조사 결과의 국토부 통보 기간을 밝히기 |
법은 국가교통관리에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상 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한다. 지자체 장은 지역 단위의 대응은 할 수 있으나, 국가적 비상대책의 수립 권한은 중앙에 속한다.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범위에는 항공법상의 공항, 항만법상의 무역항, 철도건설법상의 고속철도·광역철도·일반철도 등이 포함된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환승시설로 구분된다.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 등 법에서 규정한 조사를 시행한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통보 기한은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진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와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택지개발·도시개발·기업도시개발사업은 통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은 위 사업들과 동일한 100만제곱미터 기준과는 구별된다.
법은 대규모 교통사업의 타당성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평가의 면제나 제출 주체 등은 법령상의 절차에 따른다. 민간투자사업은 별도의 법령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 타당성 평가 제출이나 절차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비상 시 국가교통관리 비상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를 묻는 문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을 정답으로 삼아야 한다. -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을 고르는 문항에서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국가기간 교통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 공공기관이 개별교통조사를 끝낸 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묻는 문항은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정답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정답 ② · 「국가통합교통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상 시 교통대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구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교통관리 비상대책 수립 권한은 중앙행정기관 장인 국토교통부장관(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것이다. 국가기간 시설에는 공항(항공법), 무역항(항만법), 철도(고속철도·광역철도·일반철도) 등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가 포함되며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연결·편의 시설로서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기간 교통시설은 공항, 무역항, 고속철도 등이며 광역복합환승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교통조사를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날은 조사 완료 후 며칠 이내인가?
정답 ② · 문항은 공공기관이 시행한 교통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묻고 있다. 관련 법령은 조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교통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 장관 통보는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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