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화된다. 시행규칙은 시설의 지정, 통행속도 제한, 도로의 통행 원칙 등 일상적 교통운영과 설계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내용은 특수구역의 속도 제한, 도로 통행 기본원칙과 예외, 그리고 도로 유형별 설계속도와 종단경사 같은 기술적 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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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도시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점 | 1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 |
| 도로 통행 원칙과 예외 판단 | 1 | 우측 통행 원칙의 예외 사유를 가려냄 |
| 도로 유형별 설계속도 오류 판별 | 1 | 국지도로 등 도로 종류의 설계속도 기준을 구별 |
시행규칙은 상위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상세한 적용기준을 정하는 규범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도로의 가운데 또는 왼쪽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해도 되는 경우를 열거한다. 대표적 예외로는 도로의 파손으로 우측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방통행인 경우, 그리고 폭이 좁은 도로에서 앞지르기 등 특정 상황이 있다. 반면 도로 좌측 부분 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좌측 통행 허용 사유가 아니라 우측 통행 의무를 강화하는 사유가 된다.
도로의 분류에 따라 설계속도와 구조기준이 달라진다. 도시지역의 도로는 종류별로 표준 설계속도가 정해지며, 국지도로의 설계속도는 비교적 낮아 시속 40킬로미터가 표준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속도 기준은 도로의 기능·용도에 따라 안전성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 결정된다.
도로구조 시설 기준은 설계속도에 따라 최대 종단경사를 정한다. 예컨대 설계속도 60km/h인 평지부 간선도로의 일반적인 경우 최대 종단경사는 5% 이하로 규정되어 설계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수치는 차량 주행 안정성과 제동거리 확보를 고려한 기술적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행규칙 관련 문제에서는 숫자와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스쿨존은 30km/h'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고른다. 도로 통행 원칙 문제에서는 '우측 통행이 원칙'이라는 기본을 세우고, 제시된 보기들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설계속도와 종단경사 관련 문제는 속도-경사 대응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풀이한다. 설계속도 60km/h의 간선도로라면 최대 종단경사는 5% 이하로 판단하여 관련 보기들을 소거한다. 국지도의 표준 설계속도를 묻는 선지는 40km/h가 기준이므로 이 값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① · 문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묻고 있다. 개정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시일 당일이 효력 발생 시점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고시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고시일당일부터 적용된다.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③ ·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중앙 또는 좌측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도로 파손 시, 일방통행 도로, 우측 도로 폭이 6m 미만이고 반대 방향 교통에 방해가 없는 앞지르기 상황 등입니다.
차마는 원칙적으로 우측 통행하며, 좌측 통행 예외는 파손, 일방통행, 좁은 도로 앞지르기 등이다.
다음 중 도로의 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의 설계속도가 잘못된 것은?
정답 ④ ·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따른 도시지역 설계속도는 고속도로 100km/h, 주간선도로 80km/h, 보조간선도로 60km/h, 국지도로는 40km/h(또는 30km/h)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기의 4번 '국지도로 : 50km'는 일반적인 국지도로의 설계속도 기준(40km/h)보다 높게 제시되어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시지역 국지도로 설계속도는 40km/h이므로 50km/h는 잘못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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