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특정 구역의 통행속도, 주차장 설계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 등 구체적인 수치와 원칙을 규정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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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직각주차 차로폭 판단 | 1 | 직각주차에 필요한 차로 너비의 최소값을 고르기 |
|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 판단 | 1 |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부지의 범위를 묻기 |
| 편구배 관련 무관 인자 판별 | 1 | 편구배 산정에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을 가려내기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 구역으로,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속도를 낮추면 차량과 보행자 충돌 시 부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다는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주차장 설계 기준 중 직각주차(90도 주차)를 위한 차로폭은 차량의 전후진 동선과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6.0미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 수치는 직각으로 주차된 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최소 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부지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규정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 기준은 주차장의 접근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특정 반경 이내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도로 관련 원칙에서는 도로 비용 부담의 구체적 항목으로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손궤자 부담금 등이 명시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또한 편구배(횡구배)는 배수와 곡선 주행 시 원심력 상쇄를 위한 요소로서 설계속도나 곡선반경, 기후 조건 등과 관련된 인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행정계획 관련 규정에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된다는 절차적 원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문제는 선택지에 제시된 속도들 가운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으면 정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적용한다. 주차장 설계 문제에서 '직각주차'가 나오면 6.0미터를 떠올려 차로폭 기준을 판별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을 고른다.
편구배 관련 문항에서는 편구배를 결정하는 인자(설계속도, 곡선반경, 기후 조건 등)와 무관한 요소(도로 폭 등)를 구분하여 무관한 항목을 정답으로 선택한다. 도로 비용 부담 관련 문항에서는 수익자·원인자·손궤자 부담금과 같은 구체적 항목을 비용 원칙으로 인식하고, 추상적 개념인 '형평성의 원칙'은 비용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노외 또는 부설 주차장에서 직각주차의 차로폭은 얼마인가?
정답 ③ · 주차장의 차로폭은 주차 각도와 차량의 주출입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의하면 직각주차(90도 주차)의 경우, 차량이 주차 면에 진입하고 후진하여 빠져나오는 회전 반경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노외 또는 부설 주차장에서 직각주차(90도 주차) 시 차량의 전후진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폭은 6.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부담 원칙은 공공사업인 도로의 형성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주요 원칙으로는 도로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금(비용부담의 원칙), 그리고 도로파손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답금, 도로 굴착 등 훼손의 책임이 있는 손궤자가 부담하는 손궤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로 비용 원칙은 수익자·원인자·손궤자 부담이 핵심이며, 형평성은 법적 부담 명칭이 아니다.
다음중 편구배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정답 ③ · 편구배(Cross Slope 또는 횡구배)는 도로에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차량이 곡선부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을 상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직접적으로 편구배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차량의 설계속도, 곡선반경(R), 그리고 노면의 마찰계수와 적설 및 빙결의 우려가 있는 한냉지의 기후적 특성(적설한냉의 정도)입니다.
편구배는 배수 및 원심력 상쇄용이므로 설계속도, 곡선반경, 기후조건과 관련되나 도로 폭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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