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노상·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안전 기준을 규정한다. 출구·입구 금지 위치, 경사로와 차로의 설계 기준, 장애인 전용구획 의무 기준, 주차전용건축물의 완화된 건축 규제 등 핵심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를 빠르게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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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 기준 판단 | 1 | 노상주차장 규모에 따른 장애인 구획 의무 여부를 가리기 |
|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기준 판별 | 1 |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 여부 구별하기 |
| 노외주차장 차로·경사도 설계 기준 | 1 | 지하식·건물식 노외주차장의 진입·진출 차로 및 경사도 기준 판별하기 |
주차장 출구와 입구는 보행자 안전과 차량 흐름을 고려해 특정 위치에 설치를 금지한다. 대표적으로 횡단보도와의 근접, 아동전용시설 출입구와의 거리, 도로의 너무 좁은 너비, 그리고 종단 경사도 등이 금지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사도의 금지 기준은 10% 초과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지하식·건축물식 포함)의 경사로 및 차로 기준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수치로 구성된다. 출입부 높이는 최소 2.3m 이상으로 정하고, 굴곡부 내변 반경 등 회전 반경 기준을 두며, 경사도는 직선 17%·곡선 1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 확보하도록 하여 교통 혼잡과 충돌 위험을 줄인다.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에서는 장애인 편의 확보를 위한 최소 규모 기준을 둔다.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구획을 최소 1면 이상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등 통행속도가 큰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1500% 이하, 대지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높이에 대한 상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 이로써 여러 층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설계를 허용한다.
문제에서 자주 혼동되는 사례는 숫자 기준과 금지 구역을 헷갈리는 것이다. 예컨대 출구·입구 설치 금지의 종단 경사도를 6%로 기억하면 오답이 되므로 10% 초과가 금지 기준임을 확인해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을 위한 구획은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때 최소 1면을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 설계에서는 높이 2.3m, 직선 경사 17%·곡선 14% 등 설계 수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노상주차장에서의 설비기준 중 주차대수규모가 최소 몇 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주차면수를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문항은 노상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면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최소 주차대수 규모를 묻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면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일 때 장애인 주차면 1면을 이상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주차전용건축물 즉 노외주차장의 설계와 관련된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는 도시계획법 등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거나 완화규정을 따릅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1500% 이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은 높이 제한이 없으며, 건폐율 90%, 용적률 1500% 이하가 맞다.
다음 중 주차장법규에 따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사로는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서로 분리하여 너비 6m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기 4번과 같이 차로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으며, 나머지 차로의 높이, 굴곡부 내변방경 및 종단경사도 등의 기준은 관련 규정에 부합합니다.
노외주차장 경사로 진입·진출은 반드시 분리해야 하므로 통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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