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주차장법령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 설치 금지 대상과 구조·설비 기준을 규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여건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특정 조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노외주차장, 특히 지하에 조성되거나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형식의 차로에서는 경사도와 높이 등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금지·의무·예외의 구분과 경사도 등 수치 기준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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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주차장법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예외 판별 | 1 | 주간선도·고속도로나 조례에 의한 예외를 구분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따짐 |
| 노외주차장 경사로 한계치 판정 | 1 | 지하형·건물내 설치형 차로의 직선·곡선 종단구배 제한을 묻음 |
| 노외주차장 설비 수치 기준 확인 | 1 | 차로 높이·내변반경·대수별 차로너비 등 구체 수치 기준을 확인함 |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한쪽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서 통행과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주간선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통행량이 많거나 속도가 높은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주차대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구획 설치와 같은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노외주차장 중 지하형이나 건물내 설치형 차로에는 경사도 제한이 적용된다.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에서 서로 다른 한계치를 정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직선 부분의 한계치가 곡선 부분보다 크지 않도록 관리한다. 차로 관련 기준에는 통행 안전을 위한 높이 및 회전반경, 다수대 주차시 확보해야 할 차로 너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법령 관련 문제는 ‘금지·허용·예외’의 논리적 구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절대적 금지 표현은 법령상 예외 규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우회 지점이 되므로 주의한다. 수치 기준은 문항에서 제시된 규정의 정확한 값을 기억해야 하며, 직선·곡선 등 조건에 따른 구분을 반드시 구분하여 암기한다.
법규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예외 규정을 고려해야 할 문제도 출제되므로, 문제에서 예외의 적용 여부를 명시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대표 기출 유형은 다음과 같다.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원칙적 금지 항목과 주간선도로에 대한 예외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경사로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의 경사도 한계치를 구분하여 답을 선택한다. 또한 주차대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적용되는 장애인 전용 구획 설치 의무와 같은 수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답을 배제한다.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노상주차장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위험한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주간선도로에도 예외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 불가'라는 절대적 표현은 틀렸다.
지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③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주식,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을 보면,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는 차량이 경사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기준이며, 보기 3번이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지주식 등 노외주차장 경사로 종단구배는 직선 17%, 곡선 14%를 초과하면 안 된다.
현행 주차장법상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한 기준이 옳은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기준 중 옳은 것을 묻고 있다. 주차장법상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직선 경사로 17%, 곡선 경사로 14% 초과 금지가 주차장법상 정확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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