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횡단보도와 안전지대의 정의·설치 기준, 표지의 확대 비율 등 도로의 물리적 장치와 용어를 규정한다. 수험에서는 정의의 전제 조건과 허용치 숫자, 그리고 법에서 금지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표현을 찾아내는 문제가 빈번히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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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안전지대 정의 판별 | 1 | 안전지대의 전제 조건을 확인해 정의의 옳고 그름을 가림 |
| 횡단보도 설치 기준 오류 찾기 | 1 | 횡단보도 설치 관련 부정적 규정의 존재 여부를 가려냄 |
| 표지 확대 허용치 판별 | 1 | 아나전표지의 허용 확대 비율 중 규정에 없는 수치를 찾음 |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의미한다. 핵심은 '보행자 횡단 목적'과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표시'라는 두 요소이다.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특정 거리 제한(예: 어느 구조물로부터 몇 m 이내에 설치 금지)과 같은 부정적 규정은 문헌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보기에 나오면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안전지대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구조물 또는 안전표지로 구분한 도로 부분을 뜻한다. 정의의 전제 조건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포함되므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은 안전지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나전표지와 같은 교통표지의 크기 규격은 기본 규격과 그 확대 허용 비율이 법규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도로에서 허용되는 확대 비율은 1.3배, 1.6배, 2.0배 세 가지로 한정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표지 규격을 묻는 문제에서는 제시된 숫자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는 시간·거리와 같은 수치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차와 주차의 구분은 시간 기준으로 정의되며, 정차는 일정 시간 이내의 일시적 정지를 의미하는 등 법 조문의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의나 수치의 미세한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용어의 전제 조건과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횡단보도 관련 문제에서는 '육교나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5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보기에 나오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법규에는 500m 이내 미설치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부정적 조건은 출제자의 오답 조작 유형에 해당한다.
표지 확대 비율을 묻는 문제에서는 1.3배·1.6배·2.0배의 세 가지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 예컨대 2.5배를 제시한 보기는 정답이 아님을 근거로 제거한다. 실전에서는 이 세 숫자를 묶어 기억하면 선지 소거가 수월하다.
안전지대 정의 관련 문제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는 전제 조건을 확인한다.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를 안전지대라고 기술한 선지는 정의의 전제 조건을 어긴 오답으로 판단한다.
정차와 관련된 용어 문제에서는 정차가 5분 이내의 정지를 의미한다는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를 들어 10분으로 기재된 선지는 잘못된 설명으로 판정한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 관한 정의가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의 정의를 묻고 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보도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연석선·표지 등 인공구조물로 표시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의 구획된 부분으로 정의된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치마의 안전을 위해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횡단보도 설치기준 중 잘못된 내용을 찾으라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횡단보도표시와 표지판 설치, 신호기 연계 시 표시 설치, 포장이 안 된 도로에서는 표지판으로 대체하는 등의 규정이 있으며 이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에서 비롯된다.
횡단보도 설치 간격은 500m 이내가 아닌, 필요에 따라 설치하므로 500m 이내 미설치 기준은 틀렸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의가 틀린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다. 안전지대는 보도와 차도가 분명히 구분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구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안전지대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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